[선거]제 20대 대통령 선거 일정, 후보자 명단, 출마 이유

20대 대통령 선거

[선거]제 20대 대통령 선거 일정, 후보자 명단, 출마 이유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로, 2022년 3월 9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사전투표기간은 3월 4일 (금)에서 3월 5일(토) 오전 6시~ 오후 6시 30분이다.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무제한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어 18세부터 선거권이 주어진다. 2004년 3월 10일생까지 대통령 선거권을 갖게 된다. 피선거권의 경우 1982년 3월 10일생까지. 초일산입이기 때문에 선거 다음날까지 포함한다.

 

21세기 출생자가 대통령 선거로서는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선거이자, 만 18세가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선거이다. 처음으로 대선에 참여하게 된 대상은 1998년 5월 11일생부터 2004년 3월 10일생까지다.

 

 

선거비용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얻을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에는 선거비용 절반이 보전된다. 선거비용은 예비후보 등록 시점부터 발생하는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을 뜻한다.

 선관위가 지난해 6월 공고한 제20대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은 513억900만원. 19대 대선 비용인 509억9400만원과 비교해 3억1500만원 늘어난 숫자다. 5100만명 남짓한 총 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한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비율’을 증감해 정했다.

후보 한 명이 모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선거자금은 최대 51억원이다. 예비후보 후원회를 포함한 대선 후보 후원회와 당내 경선후보 후원회에서 각각 선거비용 제한액의 5%인 25억6545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내 경선을 거치는 후보자라면 당내 경선 단계와 대선 후보 단계에서 각각 25억6545만원씩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적지 않은 숫자이지만, 500억원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선관위가 대선에 앞서 지급하는 수백억원대 선거보조금도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대부분 나눠 갖는다. 때문에 군소정당과 후보는 늘 돈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거리 유세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유세차량만 해도 대형 발광다이오드(LED) 장착 등 옵션과 크기(1~5)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가격 차이가 난다. 선거 공보물 배포에는 회당 수억원, TV 및 온라인 광고에는 많게는 수십억원 비용이 든다.

 

 

[선거]제 20대 대통령 선거 일정, 후보자 명단, 출마 이유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명단

3월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모두 14명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을 보면, 이번 대선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등 모두 14명이 출마했다.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은 다수의석 순으로 기호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1번, 윤 후보 2번, 심 후보 3번, 안 후보 4번, 오준호 기본소득당 5번 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5명의 후보를 포함해 허경영(국가혁명당), 김동연(새로운물결), 조원진(우리공화당), 김재연(진보당), 이경희(통일한국당), 김민찬(한류연합당) 대선 후보가 등록 첫날인 지난 13일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후보자 등록 이틀째인 이날은 이백윤(노동당), 옥은호(새누리당), 김경재(신자유민주연합) 후보 3명이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국회 의석을 가진 5명의 후보를 제외한 정당의 소속 후보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기호가 정해진다.

 

자세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info.nec.go.kr/electioninfo/electionInfo_report.xhtml)

 

 

[선거]제 20대 대통령 선거 일정, 후보자 명단, 출마 이유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대통령 후보에 등록하는 이유는?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선거 입후보자를 말하며 영어로는 minor candidate 혹은 Perennial candidate라 하기도 하는데, 전자의 의미가 일반적인 표현이며 후자의 경우 Perennial의 원 뜻이 식물의 '다년생'이라서 1회성 출마에는 쓰지 않고 단어의 뜻에 걸맞게 여러번(서너번 이상) 출마한 후보를 의미한다.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법정 득표수 미만이 되는 경우나 공탁금 제도가 있는 나라의 경우 공탁금 몰수 미만이 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하지만 처음에는 군소후보 취급 받다가도 선거활동을 통해 크게 주목받아 유력후보가 되거나 실제로 당선되기도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유력한 전현직 후보자가 없는 선거나 오랫동안 무투표 당선이 계속된 선거 등, 파란이 일어나기 쉬운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선전을 보이거나 당선되기도 한다. 

 

반대로 예전에는 거물 정치인이었던 인물도 우여곡절 끝에 당선의 가망이 없어진 경우에도 군소 후보라 불리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1996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전 소련 서기장이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특표율은 0.5％, 러시아 전역에서 40만표도 얻지 못하였다. 

 

유력후보와 똑같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개중에는 황당무계한 주의나 주장을 내놓는 사람이나 거의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도 적지만 존재한다. 또 조직력이 적거나 전무한 후보가 많기 때문에 공설게시판의 포스터를 붙이는 등의 손이 가는 선거운동은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

 

대개 군소후보는 사람들이 선거철이 아니면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할 군소정당 소속이거나 무소속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유력 정당 소속임에도 해당 정당이 그 지역에서 기반이 약하다면 군소후보로 분류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호남 지역에서 출마하는 보수정당 후보라던가, 경상북도 시골 지역에서 출마하는 민주당계 정당 소속 후보와 같은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는 보통 험지출마라고 부른다. 역으로 해당 후보가 당선되었을 경우에는 큰 화제가 되며 지역주의 타파의 아이콘이 되기도 한다.

 

[선거]제 20대 대통령 선거 일정, 후보자 명단, 출마 이유

 

1) 정치적인 이유

표면상의 이유는 당연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것이다. 

후보자가 군소정당 소속이라 미약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선을 염두하지 않고 정치적인 프로파간다가 목적이다. 즉 미래를 위한 초석으로 삼는 것. 혹은 특정 후보를 지원하거나 저격하기 위해 출마하는 경우도 있다.

또 군소정당의 경우라면 정당법 제44조 1항에 의해 해산되지 않도록 선거에 참여했다는 기록을 버는 것도 흔한 이유다.

 

2) 비정치적인 이유

개인의 명리를 위한 후보 출마가 바로 그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상 이 이유로 많이 나온다.

이는 족보를 중요시하는 문화도 한 몫 하는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유교적인 색채가 많이 사라지긴 했어도 대기업 재벌, 국가유공자, 올림픽 메달리스트, 세계 챔피언, 노벨상 수상자, 연예인, 언론인, 대학 교수 등이 아닌 이상 관직에 종사하지 않으면 내세울 만한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걸로 간주하여 학생으로 족보에 남는 관행 덕택에 대선을 통해 그래도 자신이 대통령 후보도 해 봤다는 것을 피력하기 위해 나오는 경우이다. 

또한 대선 공탁금을 아무렇지 않게 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성공했거나 건실한 사업가라는 증표가 된다. 아울러 본인 사업체를 홍보할 기회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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