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디지털 복지, 한국 사회는 어디까지 왔나

디지털 복지 우리나라에는 어디까지 왔나?

 

[사회복지] 디지털 복지, 한국 사회는 어디까지 왔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보편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를 본격화하면서 통신사는 그간 통신 3사가 분담해온 취약계층 요금감면을 디지털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변화된 디지털 이용환경을 고려해 수혜자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등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새롭게 재원을 부담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되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플랫폼 기업 등과 원활한 논의는 과제다.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디지털 복지 확대·재원 다양화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하는 만큼, 세계 시장 흐름에 발맞춰 산업계 공감대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복지 확대논의 배경은?

 

이전까지 디지털 복지와 관련한 핵심 주제는 통신서비스였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통신사의 보편서비스 의무를 세세하게 규정, 국민이 지역·계층에 대한 차별 없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에 부과하는 보편서비스 의무를 통해 장애인·고령층·유공자 등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과 도서산간 지역 인프라 구축, 공중전화 제공과 관련한 사안을 명시했다. 정부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신산업을 민간에 맡겼지만, 국민 기본권 차원에서 보편서비스를 관리하겠다는 기본 논리가 반영됐다.

통신인프라 발전은 디지털서비스 전반의 확대를 불러왔다. 카카오톡, 네이버, 모바일 금융,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서비스는 과거에는 통신망에서 부가적으로 운영되는 '부가통신서비스'였지만, 이제는 사실상 생활 필수서비스로 자리잡았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년간 통신 서비스 이용 패턴은 사회의 여타 어떤 분야보다도 빠르고 폭넓게 변화했다”며 “음성 전화 중심이던 통신 서비스 이용패턴이 정보, 콘텐츠 소비 중심으로 완전히 변화했다”고 분석했다. 국민 디지털 기본권·접근권 확대의 중심이 인프라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했으므로, 디지털 복지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통신사 '디지털 공정기금'으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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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복지 제도 개선과 관련,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산업군은 그동안 가장 많은 보편서비스를 분담해온 통신사다. 통신사는 디지털 공정기금을 마련해 그간 통신 3사에서 분담해온 재원을 정부와 디지털 생태계 참여기업이 함께 분담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통신사는 지난해 연간 요금 감면액으로 약 1조1000억원을 지출했다. 이는 연간 1조원 수준인 미국 취약계층 통신비 지원 금액을 상회하는 규모다.

국회와 통신 전문가 등은 기존에 납부하던 취약계층 요금감면액을 기금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새롭게 참여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반영한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 예산을 일부 포함하는 것 또한 거론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디지털 복지 확대와 재원 분담 체계 개선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간기업의 분담 확대 및 정부의 추가 재원 출연 등으로 전체 지원 규모가 대폭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기간통신사업자 부담만으로는 이용자가 선호하는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디지털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방안은 윤석열 정부를 일정 부분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세부 이행계획에는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이외에도 디지털 콘텐츠·앱 구매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2023년까지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통신요금은 통신사의 소관이지만, 콘텐츠와 앱 구매까지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기여가 필수다. 디지털서비스 복지기금 등을 조성해 CP·플랫폼 기업이 일정 부분 기여하도록 하고 디지털 바우처 등을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글로벌 논의 반영해 이해당사자 의견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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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복지 확대는 주요 CP의 망 이용대가 무임승차를 간접적으로 해결할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MWC22에서 주요 CP가 각국 정부별로 운영하는 보편 기금을 분담해 취약지역을 포함한 인프라 확장에 기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도 인터넷 공정기여법(FAIR)을 통해 빅테크기업이 보편서비스기금(USF)에 기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취약계층 통신비 지원을 비롯해 고비용 지역망 구축, 학교 및 도서관 운영, 의료기관 통신망 지원 등 국가적 인프라 확산에 CP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만, 디지털복지제도 개선 논의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 등에서 논의가 촉발되는 단계다. 그동안 보편기금 대부분을 분담해온 통신사는 논의에 적극적이지만, 아직 부가통신사, CP 진영에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CP 나름대로 콘텐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활동을 통해 사회 기여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디지털 복지를 위한 재원을 추가 분담하라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스타트업 생태계 확장 등과 관련해서도 기금 문제가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글로벌 주요국이 디지털 복지 확대·재원 다양화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디지털서비스가 국민 기본권과 필수서비스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조율과 의견수렴이 필수다.

김도훈 경희대 교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보다는 함께 재원을 확대해 디지털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향후 6G 인프라 등 디지털 발전에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으로 플랫폼 정책이 나아가야 한다”며 “국내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수익을 얻는 해외 빅테크 기업들도 함께 참여하는 등 명확한 범위 설정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 포용... 국내 플랫폼이 포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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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와 생활의 디지털화가 가속되는 과정에서 모든 국민, 아니 전 인류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포용'은 글로벌 의제로 급부상했다.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디지털전환 정책 수립을 위해 2개년 단위로 '고잉 디지털 프로젝트'(Going Digital Project)를 추진한 이후 미국·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앞다퉈 디지털 포용 가치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며 디지털 양극화 방지에 애쓰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2020년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2021년 7월에는 기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디지털 포용 사회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긴 휴먼 뉴딜을 추가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2.0의 경우, 데이터경제와 활용에 치우쳐 데이터 생산 주체인 국민의 정보인권에 대한 고려에 있어 부족함이 보이는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정부가 디지털 포용에 주목하게 된 배경에는 산업의 급속한 디지털화와 디지털의 일상화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일상생활의 비대면화는 우리 일상에서의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빠르게 허물며 디지털 사회로의 진입을 촉진시켰다. 활발해진 언택트(untact) 소비는 오프라인 대면을 최소화했다. 최근 주목받는 메타버스(mataverse) 등을 통한 온택트(ontact) 소비는 가상공간에서의 대면을 극대화시켰다.

정부가 수립한 디지털 포용의 정책적 목적은 모든 국민이 차별과 소외 없이 디지털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디지털 격차의 해소 범위를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는 모든 사회 분야로 설정하고 있는 것도 디지털과 융합된 우리 사회의 모습을 고려해 디지털 포용의 정책적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함일 것이다.

디지털은 이용자 편리를 일시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활용되는 기기가 아니라 개인이 자기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생활의 기반이 됐다. 여기에는 온라인 플랫폼이 큰 몫을 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개인의 일상에 깊숙이 관여했고, 결국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어떤 경우에는 그동안 없었던 수요를 발굴하고 시장에 새로운 서비스를 내보이는 등 상당히 노골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자들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이용사업자의 사업 운영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이용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문제는 통신의 패러다임이 과거 음성·문자 위주에서 디지털화에 따른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상당한 시장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자사 플랫폼에 대한 이용자 접점을 과도하게 확대해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을 갖추지도, 발굴하거나 이행하고 있지도 않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의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생활과 경제적인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일정 부분의 공적 책무를 담당하고 수행할 것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디지털 복지 차원에서 일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하고 간접적으로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디지털 기기나 통신료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국회에서 발의됐다.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고 기존의 빈부 격차와 같은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새롭게 부여하는 보편적 역무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발전하고 보편화되는 현시대의 기술 혜택을 누리는 데 누구 하나도 배제되지 않도록 전 국민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는 움직임은 세계적 추세다. 그리고 오랜 시간 상당한 시장 혜택을 누리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관련 공적 책무를 부과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이미 사회적으로 큰 공감대가 형성됐다. 서울YMCA가 지난해 9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비자 10명 중 7명이 '플랫폼 법제도 개선을 원한다'고 답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법체계에 포섭해서는 안 된다는 경직된 과거의 논리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디지털 혁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있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 역시 국내 디지털 생태계가 지속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진정한 '디지털 포용'은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우리 민주주의 경험에서 인권이 배제되거나 희생하고 얻은 경제 성장은 반드시 국민의 비판을 받았다. 디지털화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도 여기에서 예외일 순 없을 것이다. 정부와 사업자가 협업해 디지털 복지 차원에서 각자에게 부여된 보편적 역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정책적 기반이 조속히 조성되길 바란다.

 

사회복지 부문의 ICT 개발 사례

[사회복지] 디지털 복지, 한국 사회는 어디까지 왔나

국내외 할 것 없이 사회개발과 사회복지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매년 2월 초 유엔이 개최하는 유엔사회개발위원회의 2020년 주제는 ‘사회개발과 복지 부문에서 디지털 기술의 역할’이었다. 또한 2021년 5월에는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 부문에서 ICT의 역할’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했고 그 결과는 곧 영문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그리고 5월 초에는 필자를 포함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연구팀이 디지털 복지 선도국가인 핀란드와 덴마크를 방문해 이들의 경험을 실제로 살펴봤다.

덴마크는 복지 부문에 기술을 가장 먼저 접목시킨 나라로 국가 차원의 전자정부 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고 그 일환으로 디지털 복지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디지털 복지는 재무부가 주관하는데 크게 세 분야로 나뉜다. 첫째는 원격진료를 포함한 의료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이고, 둘째는 원격교육을 포함한 교육 부문의 디지털 전환이며, 셋째는 요양 보호 및 사례 관리 등 사회복지 부문에서의 디지털 전환이다. 요양보호 분야에서 덴마크 정부는 ‘덴마크 공공복지기술 기금’을 조성해 민간과 공공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그 경험을 전국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공공복지기술의 개발은 노인과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사례 관리 영역에서도 실제 사례를 디지털화함으로써 정보의 실시간 수집과 교환을 통해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핀란드는 유럽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나라로 평가되고 있는데 혁신 분야에 중앙정부가 막대한 투자를 하는 동시에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핀란드에서 보건과 사회 서비스는 복지보건부 소관으로서 두 분야의 정책이 통합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복지보건부는 4년 단위로 이 분야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디지털 전환 정책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핀란드는 2007년 디지털 의료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위한 칸타 서비스(Kanta Service) 법안을 통과시켰고 2017년부터 전 국민이 이용하고 있다.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결합한 아포티(Apotti) 사업은 2018년 수도권 중심의 시범사업을 거쳐 2021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덴마크와 핀란드의 ‘디지털 복지’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의 실시를 통해 보건과 의료 부문에서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지나친 우려로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이루고 있는 원격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부정적 시각으로 이 분야의 발전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계와 함께 ‘디지털 의료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종합적인 청사진을 만들어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의료계와 합의만 된다면 한국의 높은 정보기술(IT) 수준을 감안할 때 디지털 의료(e-Health) 프로젝트는 빠른 속도로 진행돼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디지털 복지 서비스 분야는 노인과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기술 개발과 사례 관리 정보의 디지털 데이터화 두 분야로 구분해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전자의 경우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금의 조성이 필요하고 기금 운용은 이 분야에서 경쟁을 유발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사회복지 시설의 대다수가 공공인 핀란드와는 달리 한국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민간 시설에서 사례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에게도 관련 자료를 입력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스마트복지센터’의 설립·운영을 적극 건의한다. 스마트복지센터는 디지털 복지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공공기금의 운용을 통해 관련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시키며 담당 인력의 교육 및 훈련을 전담하게 될 것이다.

 

 

디지털 취약 계층 ICT 접근권 확대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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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등과 협업해 디지털 취약 계층의 정보통신기술(ICT) 접근권 확대를 추진한다. 사회·경제 전 영역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ICT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 이같은 정책 추진을 기반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공약한 디지털포용법 제정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30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8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카카오, 네이버, KT 등 관련 기업과 대한노인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유관기관은 복지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ICT 접근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에서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의 지속성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과기정통부를 포함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범부처가 협업해 정책을 연계하고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정책 수립과 서비스가 개발될 때는 장애인 등의 보편접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서비스 개발 시에는 고령층과 장애인의 신체·인지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혁신 기술뿐만 아니라 기존의 보편적 서비스를 취약계층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외에도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발굴과 함께 디지털 복지 전문인력의 확대 필요성도 논의됐다.

 

과기정통부는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디지털배움터 1000개소에서 약 65만 6000명을 대상으로 ICT 교육을 진행한다. 고령층을 위해 내년까지 스마트경로당을 222개까지 확대하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건강관리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내년까지 점자패드 등 보조기기 4000여대도 보급할 계획이다. 전국 우편 인프라를 활용한 복지등기 사업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도 해소에도 기여한다.

기업도 취약계층 지원에 동참한다. 네이버, SK텔레콤, KT는 고령인구나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인공지능(AI) 스피커 기반 케어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한다.

박 차관은 “디지털 포용정책은 일부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를 위해 필요한 논의”라며 “정부도 국정과제로 디지털 보편권과 접근권 확립을 통해 함께 누리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곘다고 한 만큼 디지털포용법 제정 등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