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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법학 (Law)/미국이민법 (US Immigration Law)

미국 이민법 개관

by hlee100 2018.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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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무사 자격증 교육과정 중



1. 이민법의 특성과 이민비자


(1). 이민법

이민법은 미국의 연방법입니다. 그러니 모든 주에서 같은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비자와 이민

이민과 비자의 개념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고 이민 비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비자의 종류에는 비이민 비자와 이민비자 2가지가 있습니다.


1). 비이민 비자






2). 이민 비자

a. 0순위(1순위에 포함시켜 1순위라 말하기도 합니다 / 6개월~1년 반) : 시민권자의 배우자,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시민권자의 부모

b. 1순위(1~2년)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c. 2순위(3~4년) : 영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d. 3순위(5~6년) : 시민권자 기혼자녀

e. 4순위(12년) : 시민권자의 형제초청


*순위의 정의 : 순위는 단순히 시간을 나타냅니다. 0순위 1순위라 하여 무슨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낮은 순위일수록 진행절차 소요기간이 짧습니다. 인터뷰 보는 일자가 빨라 나오는 것 뿐 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낮은 순위가 비자성공율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특히, 시민권자 배우자 경우는 어떤 때는 비자 성공률이 2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 거부율이 많았냐면, 가짜가 많았다는 소리입니다. 이민국에서는 72%는 가짜라고 본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민비자 신청해놓고 펜딩 시 미국에서 방문비자 잘 안주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특히 시민권자 형제초청시 12년 동안 미국 방문하기에 제약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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