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생활] Real ID가 뭔가요? Real ID에 관한 총 정리

1. Real ID가 뭔가요? 

(USA Homeland Security(미국 국토안보부) 공식 웹사이트의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자신의 신분증을 대부분 면허증 (Drive License)로 대체해왔습니다. 술을 살 때도 한국에서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 면허증을 제시하죠. 이 뿐만 아니라, 국내외 항공권을 이용할 때, 운전 시 자신을 증명할 때 등 모든 법적 절차나 필요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주(State)에서 발급한 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관례적인 제도가 2020년 10월 1일부터 바뀔 예정입니다. 새로운 "Real ID"라고 불리는 새로운 면허증만이 Federal Level 의 검문에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국토안보부의 설명에 따르면, 지금까지 면허증을 총괄해왔던 주(州)정부가 아닌, 연방정부가 "운전먼허증 등 신분증 발급을 위한 기준을 정한다."는 911 위원회의 권고안이었던 "Real ID 법"이 2005년(조지 부쉬 대통령)에 통과되어, 50개의 모든 주들의 동의를 얻어 2020년 10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주정부의 운전면허증 발행권에 최소 보안기준을 제정하고, 연방기관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주(州)로부터 공식적인 목적의 면허 발행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Real ID는 연방 기관에 대한 의무사항으로, 공식적 절차 목적을 위해 주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제한한다. 주별 참여는 자발적이지만, 연방기관은 공식적 목적(예: 항공기 탑승, 연방 시설 접근, 원자력 발전소 진입 등)으로 비준수 주의 운전면허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입니다.

 

911사건 이후 조사과정에서 테러리스트들이 여러 주에 해당하는 다양한 ID를 취득하여, 테러를 위해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더욱 국민들의 안보와 안전을 한층 강화하려는 911 위원회의 발의안이였죠.

 

예를 들어, 2020년부터는 기존처럼 Real ID가 아닌 기존의 주 면허증을 제시해서는 Federal Level인 국내 항공권도 타지 못한다는 것이죠. Real ID가 없이 국내 항공권을 이용하려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군인증명서, DHS 여행 증명서 등 대체 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Federal Level Building에서의 증명도 State Level인 기존 면허증으로는 많은 제약이 따르겠지요.

 

 

2. 기존 ID와 Real ID의 다른 점

 

그럼 이 새로운 Real ID는 어떻게 다를까요? 대부분의 모습은 주에서 발급한 기존 면허증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새로운 Real ID에는 우측 상단에 별표의 표시가 있습니다.

 

 

2020.10.1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Real ID Card의 모습

 

 

 

3. Real ID를 신청하여 갱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ACATE)

2. Social Security Card (ORIGINAL)

3. 현 주소 증빙자료 (PROOF OF ADDRESS)

4. 법적 등록이 되어 연방에서 검색이 가능한 합법자 (FEDERAL SCAN CAPABILITY)

5. County Level이 아니라, 주 Level의 발급 ID 소지자 (MUST BE MADE AT THIS STATE, NOT COUNTY LEVEL)

 

 

 

4. 이 Real ID의 새로운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증명사진 실시간 검색 및 공유

- Real ID Drive License를 발급받기 위해 기관에서 찍은 증명사진이 기록으로 남아, 검문 시, 확인 시 실시간으로 그 사진과 당사자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범죄 기록 공유

- 앞으로는 당사자가 해당 주에서의 범죄 사실이나 교통위반 기록 등이 그 주 뿐만 아니라 모든 주에 공유가 되어 알 수 있습니다.

 

 

 

5. 실제 Real ID 신청 절차

 

실제로 Real ID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었던 기존방법과는 달리, 신청자가 요구되는 서류들을 들고 직접 DMV에 방문해야만 합니다. 각 신청자의 신분이나 환경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저는 Virginia 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DMV 가이드라인을 따랐습니다. 다른 주 분들이라도 크게 다를 점은 없을 것 같으니, 해당 주 DMV 웹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절차는 크게 어렵지 않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주 DMV 웹사이트를 참조하여, 자신이 가져가야할 서류를 확인한다.

- VA 주에서는 질문하고 답하는 식으로 신청자가 어떤 분류이며 어떤 서류를 직접 들고와야하는지 알려주네요. 링크로 들어가서 직접 자신이 필요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DMV에 들려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서류와 함께 DMV에 가서 Real ID를 신청한다.

- 신청할 때, 기존의 VA 면허증은 그 자리에서 폐기되고, Real ID가 집으로 며칠 안으로 배송된다는 안내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면허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증명서를 함께 받습니다. 신청 수수료도 내야 합니다.

 

3. 집으로 배송되는 Real ID를 자신의 신분증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 DMV에서 말한 것처럼 며칠 후에 집 주소로 Read ID가 날라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 후 며칠 안으로 받은 Real ID C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