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기타 프로그램

1. 사증 면제 프로그램

2011년 3월 1일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공화국, 시리아, 소말리아, 예멘, 리비아를 방문한 적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 본토에 3개월 이내 체류하는 경우 2008년부터 시행하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로 인해 대사관에 줄 서지 않고 쉽게 갈 수 있다. 무비자 협정 참조. 다행히도 이란, 수단 공화국(남수단이 아니다)을 제외하면 여행금지국가들이다.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는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때문에, 예멘 및 소말리아는 알 카에다의 아라비아 반도 및 북아프리카 지부와 그 산하인 알 샤바브 때문에, 그리고 수단 공화국은 이 테러단체들을 은근히 지원하는 테러 지원국에 역시 알 카에다 북아프리카 지부가 판치는 곳이라 그렇다. 이란은 강경 반미 국가에 헤즈볼라를 산하 수족으로 부려 테러지원국이 되었다 2016년 제재가 해제되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제재를 약간은 풀었지만 전면적인 외교 개선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대략 2025년 쯤(...) 미국의 이란 제재가 완전히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사증 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경우, 체류신분을 변경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이민진행 또한 할 수 없으며, 체류기간 동안 이용할 충분한 금액과 거주국의 고용주 및 거주증명, 그리고 체류가 끝나면 돌아갈 귀국항공편을 제시해야 한다. 미국 내 취업은 절대 금지. 체류기한을 넘겨 체류하면 사증 면제 프로그램의 규제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비자 면제를 받을 수 없다.

 

ICE가 무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던 한인 여성을 강제퇴거시킨 일이 있다.

 

2017년 1월 워싱턴 DC의 전세계 여성 행진대회에 참여하려던 캐나다인, 프랑스인, 영국인이 사증 면제 프로그램의 영구 사용 금지 조치와 함께 캐나다 국경에서 되돌려 보내졌다. 심지어 몬트리올 시민 한 명은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적확한 입국 목적을 밝히지 않았단 이유로' 거부되었다.

 

2017년 2월에는 사증 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하려던 오스트레일리아 거주 한국인이 이유도 없이 입국을 거부당하고 추방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또한 노르웨이 전직 총리가 이란 입국 기록을 이유로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구금되었으며, 심지어 미국 정부가 초청한 인사라는 점에서 전세계의 비웃음을 샀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아동소설 작가가 LA공항에 이유없이 구금되었다.

 

2017년 3월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XSW)에 참가하는 음악가 중 일부가 입국이 거부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입국이 금지된 해당 음악가들의 국적은 각각 대한민국, 영국, 덴마크 등이다. 공연의 경우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P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들은 사증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국하려 했다는 점에서 모 한국 걸그룹 입국 거부 사태와 비슷하다. 다만 버락 오바마 이전 행정부 시절에는 SXSW 같은 비영리 공연에 한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왔는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SXSW에서 일어날 풍자나 사회 비판, 정부 비판 등을 의식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루머가 있다.

2. 사면 신청

사면(WAIVER)신청이란 범죄 등의 사유로 미국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이 사면을 받아 입국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법률적 구제조치를 말한다.

난이도는 사유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지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면신청은 정말 답이 없다고 한다.

3. 알아둘 점

●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카리브 해 국가, 남아메리카에서 매년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민자 및 방문객들이 들어오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미국인들도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일이 엄청나게 흔해진 관계로, 한국인이 미국에 비자받고 가서 정착할 확률은 해당 한국인이 정말 뛰어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     비이민 비자로 장기체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입출국기록, 보딩패스, 합법체류 증명 문서(I-94), 여권, 운전면허증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만료된 서류라 할 지라도 최소 2년간 보관해 두는 것을 권장한다. 이 이후에는 사본을 남기거나 스캔본을 만들어 영구보관하는 것이 좋다. 혹시 이민 기록에 문제가 생겨 이민국에 불려가 기록을 수정해야 할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비자 발급, 입국심사, 이민 진행 등을 까다롭게 만들어서, 미국 여행이나 출장, 유학 등을 계획하는 사람들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걸스카우트는 미국 여행의 대부분을 취소하거나 무기한 연기하기도 했다. 미국 내 취업 혹은 이민이 까다로워진다면 미국 유학 수요가 줄어들 전망이며, 특히나 제노포비아 성향의 미국인 대학생들의 유학생에 대한 혐오범죄가 보고되고 있는 만큼 안전보장의 관점에서도 미국 유학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다만 미국 유학 수요가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유럽연합, 싱가포르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에선 유학 목적지의 다양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유학을 선택했던 외국인들이 외국인 혐오 등을 의식하여 현재 미국 유학 계획을 취소해야 할 지 고민중에 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다음 학년 유학생이 줄어드는 현상도 나타났다고 한다.

●     이 나라는 외국인 관련 수수료가 지랄맞게 비싸다. 가뜩이나 비싼데 2016년 하반기부터 수수료가 인상됬다고 한다.

●     영주권 신청료 1,140달러로…이민수수료 7월 인상

●     이민 수수료 인상

4. 서남아시아 / 북아프리카 7개국 국적자 입국 거부 조치 (중단됨)

아래 조치는 미국 연방 법원에서 행정명령이 중단되어 새로운 행정명령을 준비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위법적인 명령을 제거한 새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이것도 중단되었다. 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국 여행 전에 이민법 변호사 및 미국 재외공관과 충분히 상의해야 한다.

 

2017년 1월 28일(미국 동부시각 기준)부로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의 국적자들은 체류신분을 막론하고, 심지어 영주권을 갖고 있어도 입국이 거부되며, 비이민 비자 및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아래 국가의 국적과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함께 갖고 있는 복수국적자에게도 적용되는 사항이다. 즉 한국-이란 이중국적자는 미국 입국이 거부된다. 미국 국적 소지자가 7개국의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이라크

●     이란

●     리비아

●     소말리아

●     수단 공화국

●     시리아

●     예멘

 

현재 이 7개국 국적 소지자는 미국에서 한번 나가면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학교 등에서 출국을 자제할 것을 권하고 있다고 한다.

5. 트리비아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 국민이나 홍콩 특별행정구 주민들, 일본 국민들은 비교적 미국 방문이 수월하고 비자 발급도 쉽다고 한다. 선진국 국민들로 불법체류 우려가 없어서이다. 특히 홍콩 및 싱가포르는 영어가 공용어로서 국토안보부 직원의 질문에도 제대로 대답한다. 대한민국과 중국, 대만에서 반미주의자 양성소(...)로 악명높은 주한 미국대사관, 미국재대협회, 주중 미국대사관과 반대다.

 

 미국에서는 입국 거부자가 발생할시 그 승객을 실어나른 항공사에게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미국행 비행기의 경우 탑승수속시 해당 승객이 ESTA나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한다고 한다. 이렇게 꼼꼼히 점검해서 탑승을 시키는데도 입국 거부자가 발생한다면 항공사로서는 뒤통수맞은 꼴이 되는 격. 국가정보원 사서함도 배달 가능한 천하의 우체국택배가 절대 가지 않는 국내 유일의 장소가 바로 미국대사관이다. 이를 이민법상 용어로 dual intent라고 한다. 즉 미국으로의 이민을 의도로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는 것. 중국 국적의 홍콩, 마카오 영주권자. 단 eVUS를 다른 국가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있다. 이 경우엔 홍콩인과 마카오인도 eVUS 등록을 받아야 한다. 통과되면 영국에 남아서 일을 하고 싶은 유학생은 본국으로 돌아가 비자를 다시 받아서 와야 한다. 2017년 이후 현재는 이들 3개국 모두 IS 세력들을 때려잡았거나 약체화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