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법학 (Law)/헌법 (Constitution)1 [정보인권] 정보인권이란, 정보인권 중요성, 정보인권 전망 정리 [정보인권] 정보인권이란, 정보인권 중요성, 정보인권 전망 정리 덫 안에 놓인 정보인권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권은 온라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 UN 인권위원회 – 누구나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게 되면서, 우리의 위치정보, 인터넷 이용내역, 인맥 등 민감한 정보들이 자동으로 축적되고,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시대에 당연시 여겨지는 정보의 인권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하고, 지켜야할 권리입니다. 1.정보인권이란?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개인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리는 불가침⋅불가양의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국가는 이러한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2022. 1.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