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모라토리엄' 선언 의미, 유래, 사례 총정리

문 대통령 “모라토리엄 파기 근접”…합참 “北 중거리미사일 발사” 라는 제목의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모라토리엄이란 무슨 뜻으로 쓰인 말일까요?

1. 모라토리엄이란?

라틴어로 지체하다는 의미인 'morari' 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점점 그 뜻이 확장되어 '국가 단위의 대외채무에 대한 지불유예'를 의미합니다.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 일단 채권에 대한 지불을 중지하므로 디폴트까지는 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채권 가격은 폭락하고 채권 이자율은 폭등하게 됩니다. 디폴트 상태란 모라토리엄보다 한 단계 더 나간 상태입니다.

모라토리움이 지불 연기라면 이쪽은 아예 '지불 포기', 즉 국가의 파산 선언이고, 정말 국가부도의 상황입니다. 국채라는 물건은 국가라는 매우 신용이 높은 집단에 돈을 빌려주고 반대급부로 매우 저렴한 이자를 받는 안정적인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웬만한 국가의 국채는 일개 개인이나 기업이 융통하는 액수와는 급을 달리 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때문에 한두번 지급을 못하는 것만으로도 금융 시스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2. 북한의 모라토리엄 선언 파기?

북한은 고유의 모라토리엄에 의미에서 보다 확장된 의미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핵 미사일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었는데요, 이는 핵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유는 더 이상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미국과의 협상 관계를 유리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고립되어있는 현재의 경제적 빈곤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차선책이었을 것이란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모라토리엄 선언은 2018년 4월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미사일을 지속해서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북한 모라토리엄 선언 파기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이번 북한의 ICBM 발사를 두고 북한 모라토리엄 파기 근처까지 접근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3. 모라토리엄 선언의 사례

1. 프랑스

처음으로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것은 프랑스. 독일도 제1차 세계 대전 후 경제난이 닥치자 한 번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2. 러시아

러시아 역시 아시아 경제 위기로 인한 투자 감소로 1998년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 때 한국이 제공한 경협차관 14억 7천만 달러 중 94년 3억 달러 상당을 현물상환한 이후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고 있던 19억 달러(이자 포함)도 고스란히 유예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석유나 철광석 등 원자재를 통한 상환을 원했으나 결국 2003년 9월 6억 6,000만 달러를 탕감하고 나머지 15억 8,000만 달러를 5억 달러 상당의 무기 도입을 포함해 23년 간 분할 상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말썽을 피우는 등 시끌시끌한지라 다 상환받기 전까진 마냥 안심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