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국가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화가 발달한 국가 중 하나다. 2020년에 발표된 국제 연합의 전자 정부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고, 마찬가지로 국제 연합의 ‘디지털 경제와 사회 지수’에서도 3위에 올랐다. 높은 노동 생산성을 실현하고, 국민의 복지도 높은 수준이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등 많은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는 점이 많다.
1.
덴마크의 IT화를 뒷받침하는 KMD社의 CEO 에바 베르케네와 덴마크의 재무성에서 디지털화 국장으로 일하는 리케 시바가 공공 디지털화에 빼놓을 수 없는 관점과 성공의 포인트를 소개한다.
공공 디지털화를 성공으로 이끈 4가지 포인트
덴마크는 정부가 명확한 목표와 스케줄을 정하고, 공공 분야의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덴마크에서 공적 권리를 부여받기 위한 ‘CPR’과 전자 ID ‘NemID’를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얻어야 하는 정보는 사적인 전자서적으로 받고, 공금 결제 및 급부, 각종 결제는 온라인에서 수행한다. 국민은 시민 포털을 통해 정부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취하여, 국정 선거에서도 온라인 투표가 가능하다. 부동산이나 기업 정보 등 오픈 데이터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있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에도 열심이다. 학생과 학교를 연결하는 교육 플랫폼을 정비하고, 세밀하게 학습을 지원한다. 고용률도 높아서, 피고용자 수가 280만 명 이상이다. 거리는 밝게 빛나고, 공원과 공공시설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화를 뒷받침하는 기반 및 애플리케이션을 덴마크의 최대 IT 기업 KDM에서 오랫동안 제공하고 있다. KMD의 CEO 에바 베르케네는 ‘70년대 전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공 서비스의 핵심이 되는 디지털 인프라를 많이 구축해 왔다. 그 지원 범위는 넓으며, 공공 부문 및 지방자치체뿐 아니라 세금, 경찰, 방위 등 관청이나 정부 기관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한다.
덴마크의 공공 디지털화의 큰 계기는 약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공공 분야의 본격적인 디지털화 전략이 책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KMD는 행정의 디지털 서명 도입을 지원하게 되었다. 더욱이 시민이 자신의 데이터를 조합할 수 있는 최초의 셀프 서비스 플랫폼 ‘Borger.dk’, 정부의 공금 수납ㆍ급부를 위한 계좌 ‘NemKonto’, 공공 부문의 데이터를 무료로 안전하게 조회할 수 있는 플랫폼 ‘Datahub’ 등의 실현을 지원했다. 이러한 인프라 정비가 덴마크를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선진국으로 성장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
베르케네의 말에 따르면, 그 성공 요인은 크게 4가지라고 한다. 첫 번째는 덴마크 재무성 하의 디지털화청에 의한 거버넌스에 관해 매우 강력한 관계를 가졌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국가 예산을 책정하는 데 디지털화라는 관점이 포함되게 되었다.
두 번째는 디지털화의 명확한 목표가 있다는 점이다. 베르케네는 ‘디지털화를 어느 수준까지 진행할까. 구체적으로 명확한 목표를 내걸고, 이를 단기간이 아니라 2년에서 5년 단위로 진행해 왔다’고 말한다.
세 번째는 디지털화를 위한 법을 정비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E메일을 인정한다. 물리적인 접촉 대신 디지털 접촉을 인정한다. 정부와 협력하여 그것을 위한 법률을 정리해 왔다’(베르네케).
그리고 네 번째는 양질의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양질의 공적 데이터를 공유하지 못하면 디지털화하기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도, 정부와 협력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리했다. 이것이 Datahub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투명성을 높여 신뢰를 양성하고, 단기간에 성과를 올린다
덴마크의 공공 디지털화 전략은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거버넌스 아래 진행되었다. 덴마크 재무성 디지털화 국장인 리케 시바는 정부의 관점에서 디지털화 성공의 열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국가ㆍ지역ㆍ지방자치체의 종적인 협력을 잘 받아들인 것이 크다. 공통된 목표와 전망을 가짐으로써 조직 내의 디지털화 전략이 책정되었다. 기업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한 것도 큰 성공 요인이다’
디지털화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진행한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예를 들어,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뒷받침하는 전자 ID의 이용은 현재는 의무화되어 있지만, 당초 디지털화는 시험적인 프로젝트로 두고, 그 이용을 시민과 기업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디지털의 경험을 쌓고, 베네핏을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시바는 ‘은행과 함께 합의하여, 전자 ID로 인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 부문에는 전자 ID의 사용을 의무화하여, 디지털 서비스의 선택지를 다양하게 제공했다. 이렇게 시민과 기업이 경험을 쌓고, 그 대부분이 디지털화에 익숙해짐에 따라, 그 이용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시민과 기업의 협력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려면 필수적인 조건이 있다고 한다.
먼저 중요한 것은 ‘신뢰 구축’이다. 공공 서비스를 디지털화하려면 시민ㆍ기업ㆍ인프라에 대해 질 높은 공적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것을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신뢰가 없으면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없다.
시바는 ‘데이터 관리 및 취급 방법의 규칙을 정하고, 높은 투명성을 확보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은행 계좌 및 거래의 상세 정보에 공공 부문이 접속하더라도 규칙에 따라 확실하게 취급하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이해하게 해야 한다. 투명성 확보가 신뢰를 양성하는 전제 조건이다’라고 지적한다.
그 중요성을 나타내는 좋은 사례가 있다. 이번 팬데믹을 계기로, 덴마크 정부는 감염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추적 앱’을 제공했다.
하지만 앱 이름에 ‘추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민의 행동을 추적 감시한다는 오해가 있었다. 시바는 “앱은 실제로 시민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끼리의 위치 관계를 추적한다. 하지만 ‘추적 앱’이라고 부르는 바람에 오해가 생겼다. 그 점을 확실하게 설명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이해를 얻었다. 무엇보다 투명성을 가지고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오해를 풂으로써 이 앱은 널리 이용되게 되었다.
또 한 가지는 ‘조기에 성과를 내는 것’이다. 시바는 ‘밤늦은 시간에도 행정 서비스를 받게 하여, 서비스의 질도 향상했다. 언제든지 새로운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언제든지 도서관에 책을 반납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명확한 성과를 내고, 디지털화가 확실히 좋다는 점을 시민과 기업이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레거시 시스템을 쇄신하여 디지털화를 더욱 가속화한다
디지털화를 뒷받침하는 인프라를 구축할 때에도 전략이 중요하다.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로막아서는 장벽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베르케네는 “올바른 길을 찾으려면 ‘어디를 향할 것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전략이 없으면 하나의 시스템으로 뭐든지 다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적재적소의 인재 등용도 중요하다.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인재와 낡은 시스템을 취급하는 인재는 다르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워터폴형보다 애자일형에 익숙한 인재가 필요하다’(베르케네)
조직 안에는 낡은 레거시 시스템과 최신 디지털 시스템이 혼재해 있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덴마크의 공공 시스템의 디지털화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므로, 몇 년이나 제대로 점검되지 않았던 시스템이 많이 있다고 한다. 그 상태로는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과 연계할 수 없다.
시바는 ‘낡은 시스템을 운용하면서 동시에 쇄신도 진행한다. 확실하게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적재적소에서 인재를 등용하고, 데이터가 존재하는 낡은 시스템을 쇄신하며, 새로운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호소한다.
한편 덴마크는 이번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다. 사회 기반 및 비즈니스의 디지털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기업은 곧바로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사무실과 마찬가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정부도 공공 부문의 직원 및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모두를 며칠 만에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공공 부문의 직원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일하고, 아이들은 교육 플랫폼에서 수업을 받고, 조별 학습 등을 하고 있다. 시바는 ‘짧은 기간 안에 일과 교육을 원격화하여,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 하에서도 높은 생산성과 교육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사람들의 행동이 제한되고,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지도 못한다. ‘사람들의 생활과 일을 지키고, 사회를 계속 움직이게 한다. 이번 경험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물리적으로 만나고, 커뮤니케이션을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통감하였다. 이를 교훈 삼아 앞으로의 디지털화 전략을 생각했으면 한다’(시바).
덴마크는 지역, 지방자치체, 시민, 기업과의 ‘연계’와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공공 분야를 디지털화하여, 모두가 안전하게 안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더 나은 사회를 지향해 나갈 방침이다.
전자정부 시대로 향하는 덴마크
- 덴마크 2020년 정부계획, 정부현대화에 16억 유로 투자해 디지털사회로 나아갈 것
- 정부·공공단체 간 협업으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디지털서비스 도입
- 복지강국 덴마크, 디지털화전략 통한 디지털복지혁신 역량 강화에 초점
□ 덴마크 디지털청의 ‘2011~2015 전자정부 추진전략(E-Government Strategy)’
○ 덴마크 디지털청(The Agency for Digitization, 덴마크어: Digitaliseringsstyrelsen)은 덴마크 재무부 산하기관으로 덴마크 복지사회의 현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2011년 설립됨.
○ 덴마크 디지털청은 덴마크 사회의 디지털화와 덴마크 정부 추진의 공공 부문 디지털화의 실행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각 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해 덴마크 국민에게 디지털 사고방식(digital mindset)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에 앞장섬.
- 덴마크 디지털청 주도의 디지털화 사업은 국·공립 병원, 시청, 초·중등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이 동참할 의무가 있으며 금융기관 및 ICT 산업이 주요 파트너가 됨.
○ ‘2011~2015 전자정부 추진전략’은 공공부문 디지털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자원 및 재원 절약, 공공서비스전달(public service delivery) 현대화를 목표로 함.
- 특히, 2015년까지 정부·공공기관·기업·국민 간의 소통방식을 기존의 서류 등 ‘문자 의사소통(written communication)’에서 온라인 형식으로 80% 이상 전환하고 향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복지솔루션(welfare technology solutions)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2011~2015 전자정부 추진전략’은 다음 3개의 주요 부문으로 구성돼 있음.
1) 출력자료 및 우편물 서비스 이용 중지: 정부·공공기관·기업·국민 간 오고가는 지원서, 신청서, 고지서 등 각종 서류 및 우편물을 모두 디지털화 할 것
2) 신(新) 디지털복지시스템 구축: IT기술을 활용해 교육기관(특히, 초·중등 교육), 의료·보건기관, 노인의료시스템, 재활치료시스템 등에 디지털솔루션을 제공할 것
3) 공공단체의 상호협력을 위한 디지털솔루션 개발: 모든 공공단체는 관련 공공 부문 솔루션을 이용해 각 단체 마다 각기 다른 평행적 시스템을 개발하는 대신 단체 간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
○ 위의 주요 부문 중 ‘신(新) 디지털복지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덴마크 중앙·지방정부단체는 협업을 통한 ‘2013~2020 디지털복지 전략’ 개시
- 해당 전략은 원격의료 보급화, 건강복지분야 디지털시스템 구축, 간호복지기술 개발, 정보 기록·전달기술 개발, 디지털학습 및 교육 개발, 디지털복지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하며, 크게 교육, 노인복지, 재활치료, 건강보건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덴마크 정부는 2020년 정부계획 예산 중 16억 유로를 전자정부 추진전략을 통한 정부 현대화에 투자할 계획임.
□ 덴마크 전자정부 현황 및 주요 사례
○ 덴마크 통계청의 2013년 자료에 따르면 덴마크국민의 77%가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솔루션 및 복지기술을 활용하며 71%가 덴마크의 향후 복지기술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
- 해당 통계는 정부와 정부의 전자정부 추진화에 대한 덴마크국민의 높은 신뢰도를 반영
○ 덴마크 정부의 디지털화 전략은 2015년까지 총 4개 단계(waves)에 걸쳐 진행되며 2014년 현재 마지막단계인 4단계 전략을 실행 중에 있음.
○ 덴마크 공공정보 민간개방과 활용을 위한 포털서비스 Borger.dk 운영
- Borger.dk의 ‘Borger’는 시민 또는 국민을 뜻하는 ‘Citizen’의 덴마크어로, Borger.dk는 덴마크국민이 공공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쉬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직, 의료혜택, 장학금, 세금 등 카테고리별로 덴마크국민으로서 알아야 할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임.
- 또한, 해당 포털을 통해 디지털우편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덴마크 공공정보 민간개방과 활용을 위한 Borger.dk
자료원: Borger.dk홈페이지(www.borger.dk)
○ 정부·공공기관·기업·국민 간 디지털우편서비스(Digital Post) 의무 도입
- 덴마크는 처음으로 국가차원의 디지털우편서비스를 의무화한 나라로 2013년 11월부터 덴마크의 공공단체는 복지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디지털우편서비스를 의무도입함.
- 2013년 11월 공공단체 및 기관-기업 간 디지털우편서비스 의무도입
- 2014년 11월 공공단체 및 기관-국민 간 디지털우편서비스 의무도입
- 만 15세 이상의 모든 덴마크 국민은 디지털우편서비스에 자동적으로 가입되며, 해당 서비스를 원치 않을 경우 별도의 가입거부 신청을 거쳐야함.
- 디지털우편은 기존 정부기관, 공공단체, 병원, 국세청(SKAT), 보험회사 및 은행과 같은 사기업 등이 보내오는 실제 우편물을 대체하며 디지털우편서비스에 가입된 덴마크국민은 Borger.dk와 e-Boks를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전자우편 열람이 가능함. 디지털우편은 모두 암호화돼 기존 이메일서비스와 비교할 때 보안이 철저함.
○ 디지털서명(digital signature) Nem-ID로 공동 로그인 솔루션 개발 및 개인정보보안 강화
- Nem-ID는 ‘Easy ID’라는 뜻으로 인터넷뱅킹, 정부·유관기관 웹사이트, e-Boks, 덴마크 국세청(SKAT), 지방 공공단체 등에 대한 업무 처리 또는 정보 접근 시 신분증명 목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서명 또는 공동 로그인 솔루션임.
- 만 15세 이상 CPR번호(한국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번호)가 있는 자에게 모두 부여되며, 각종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개인이 설정한 아이디, 비밀번호와 개인이 부여받은 Nem-ID카드에 적힌 코드를 입력해 사용하는 방식임. Nem-ID카드에 적힌 코드는 1회 사용으로 제한돼 있으며, 코드를 모두 사용하면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안 강화에 큰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Nem-ID는 개인정보보안 강화뿐만 아니라 하나의 통합 계정을 통해 국민에게 평리성 및 효율성을 제공함.
○ 시자체·병원·대학교, 정부와 협력해 사회·건강·교육 부문에 디지털복지솔루션 개발 및 제공
- 사례 1. Gribskov시의 온라인 재활치료 프로그램: Gribskov시 자치단체는 모니터링 트레이닝(monitoring training)을 통해 시민이 가정에서 원격으로 각종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 Gribskov시는 해당 프로그램을 ‘홈케어’로 확대해 치료용 약물관리 등 혜택범위를 넓힐 예정임.
- 사례 2. Aarhus 대학의 온라인 제출 시스템: Aarhus 대학은 온라인 시험 솔루션인 ‘DigEX’을 통해 전교생의 시험 및 과제를 실시·제출·검사·관리함. 대학행정업무의 76%로 대폭 감소했으며 매년 620만 덴마크크로네(약 10억 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추산
- 사례 3. Odense시의 궤양 원격진단: 치료부위를 사진 형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환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진단 및 치료계획이 가능해 번거로운 진료예약을 생략함. 공중보건서비스는 매년 3억 덴마크크로네(약 511억 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추산
□ 시사점
○ 덴마크 정부는 일찌감치 전자정부의 발전 가치와 ICT기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2011-2015 전자정부 추진전략’와 ‘2013~2020 디지털복지 추진전략’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의 정보품질 제고, 안전 및 보안 강화, 효율성 개선 지속적인 투자를 할 계획임.
○ 덴마크 정부는 정보개방, 보안시스템 등 각종 디지털화 사업에서 이용자 중심(user-friendly)의 시스템 설계에 중점을 두며, 국민 중심의 전자정부를 수립하기를 원함.
○ 한국의 ICT 기술은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으며 덴마크 내 한국은 ‘빠른 변화와 발전에 대응하는 첨단 인프라’와 ‘정보화 사회’ ‘IT 강국’ 등의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화 사업에서 우리 업체와의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예상
○ 덴마크 정부는 국민 무상 의료와 대학교육까지 무상교육 등 사회복지 혜택을 주고 있는 만큼 전 국민이 고품질의 사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세대 복지기술 동향에 주목함.
- 최근 덴마크정부는 교육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디지털 교육 콘텐츠에 관심을 보이는 바, 온라인 학습(e-Learning), 원격 교육 등 디지털 교육 관리, 콘텐츠 개발 및 제공을 하는 우리 업체는 덴마크 정부의 교육정책 동향 및 관련 덴마크시장 흐름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의료부문에서 제한된 인력으로 큰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공공의료 시스템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는 바, 의료기술 및 서비스의 질 향상과 효율성 개선이 시급하다는 전망임. 이에 덴마크 의료시장은 우리 기술력을 전파할 잠재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실제 덴마크의 노인복지시설에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지능로봇사업단이 개발한 로봇 ‘실벗(seal)’이 노인성 치매환자의 치료와 일상생활의 편리를 돕는데 활용되며 한국의 지능형 비데 등이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함.
○ 이같은 전자정부 추진전략을 뒷받침할 모바일 광대역 통신기술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도시 외부지역에 대한 통신기술이 크게 발달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정부서비스 및 복지 외에도 다양한 디저털 콘텐츠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덴마크 2020년 정부계획, 정부현대화에 16억 유로 투자해 디지털사회로 나아갈 것 -
- 정부·공공단체 간 협업으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디지털서비스 도입 -
- 복지강국 덴마크, 디지털화전략 통한 디지털복지혁신 역량 강화에 초점 -
□ 덴마크 디지털청의 ‘2011~2015 전자정부 추진전략(E-Government Strategy)’
○ 덴마크 디지털청(The Agency for Digitization, 덴마크어: Digitaliseringsstyrelsen)은 덴마크 재무부 산하기관으로 덴마크 복지사회의 현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2011년 설립됨.
○ 덴마크 디지털청은 덴마크 사회의 디지털화와 덴마크 정부 추진의 공공 부문 디지털화의 실행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각 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해 덴마크 국민에게 디지털 사고방식(digital mindset)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에 앞장섬.
- 덴마크 디지털청 주도의 디지털화 사업은 국·공립 병원, 시청, 초·중등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이 동참할 의무가 있으며 금융기관 및 ICT 산업이 주요 파트너가 됨.
○ ‘2011~2015 전자정부 추진전략’은 공공부문 디지털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자원 및 재원 절약, 공공서비스전달(public service delivery) 현대화를 목표로 함.
- 특히, 2015년까지 정부·공공기관·기업·국민 간의 소통방식을 기존의 서류 등 ‘문자 의사소통(written communication)’에서 온라인 형식으로 80% 이상 전환하고 향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복지솔루션(welfare technology solutions)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2011~2015 전자정부 추진전략’은 다음 3개의 주요 부문으로 구성돼 있음.
1) 출력자료 및 우편물 서비스 이용 중지: 정부·공공기관·기업·국민 간 오고가는 지원서, 신청서, 고지서 등 각종 서류 및 우편물을 모두 디지털화 할 것
2) 신(新) 디지털복지시스템 구축: IT기술을 활용해 교육기관(특히, 초·중등 교육), 의료·보건기관, 노인의료시스템, 재활치료시스템 등에 디지털솔루션을 제공할 것
3) 공공단체의 상호협력을 위한 디지털솔루션 개발: 모든 공공단체는 관련 공공 부문 솔루션을 이용해 각 단체 마다 각기 다른 평행적 시스템을 개발하는 대신 단체 간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
○ 위의 주요 부문 중 ‘신(新) 디지털복지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덴마크 중앙·지방정부단체는 협업을 통한 ‘2013~2020 디지털복지 전략’ 개시
- 해당 전략은 원격의료 보급화, 건강복지분야 디지털시스템 구축, 간호복지기술 개발, 정보 기록·전달기술 개발, 디지털학습 및 교육 개발, 디지털복지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하며, 크게 교육, 노인복지, 재활치료, 건강보건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덴마크 정부는 2020년 정부계획 예산 중 16억 유로를 전자정부 추진전략을 통한 정부 현대화에 투자할 계획임.
□ 덴마크 전자정부 현황 및 주요 사례
○ 덴마크 통계청의 2013년 자료에 따르면 덴마크국민의 77%가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솔루션 및 복지기술을 활용하며 71%가 덴마크의 향후 복지기술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
- 해당 통계는 정부와 정부의 전자정부 추진화에 대한 덴마크국민의 높은 신뢰도를 반영
○ 덴마크 정부의 디지털화 전략은 2015년까지 총 4개 단계(waves)에 걸쳐 진행되며 2014년 현재 마지막단계인 4단계 전략을 실행 중에 있음.
○ 덴마크 공공정보 민간개방과 활용을 위한 포털서비스 Borger.dk 운영
- Borger.dk의 ‘Borger’는 시민 또는 국민을 뜻하는 ‘Citizen’의 덴마크어로, Borger.dk는 덴마크국민이 공공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쉬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직, 의료혜택, 장학금, 세금 등 카테고리별로 덴마크국민으로서 알아야 할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임.
- 또한, 해당 포털을 통해 디지털우편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 정부·공공기관·기업·국민 간 디지털우편서비스(Digital Post) 의무 도입
- 덴마크는 처음으로 국가차원의 디지털우편서비스를 의무화한 나라로 2013년 11월부터 덴마크의 공공단체는 복지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디지털우편서비스를 의무도입함.
- 2013년 11월 공공단체 및 기관-기업 간 디지털우편서비스 의무도입
- 2014년 11월 공공단체 및 기관-국민 간 디지털우편서비스 의무도입
- 만 15세 이상의 모든 덴마크 국민은 디지털우편서비스에 자동적으로 가입되며, 해당 서비스를 원치 않을 경우 별도의 가입거부 신청을 거쳐야함.
- 디지털우편은 기존 정부기관, 공공단체, 병원, 국세청(SKAT), 보험회사 및 은행과 같은 사기업 등이 보내오는 실제 우편물을 대체하며 디지털우편서비스에 가입된 덴마크국민은 Borger.dk와 e-Boks를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전자우편 열람이 가능함. 디지털우편은 모두 암호화돼 기존 이메일서비스와 비교할 때 보안이 철저함.
○ 디지털서명(digital signature) Nem-ID로 공동 로그인 솔루션 개발 및 개인정보보안 강화
- Nem-ID는 ‘Easy ID’라는 뜻으로 인터넷뱅킹, 정부·유관기관 웹사이트, e-Boks, 덴마크 국세청(SKAT), 지방 공공단체 등에 대한 업무 처리 또는 정보 접근 시 신분증명 목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서명 또는 공동 로그인 솔루션임.
- 만 15세 이상 CPR번호(한국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번호)가 있는 자에게 모두 부여되며, 각종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개인이 설정한 아이디, 비밀번호와 개인이 부여받은 Nem-ID카드에 적힌 코드를 입력해 사용하는 방식임. Nem-ID카드에 적힌 코드는 1회 사용으로 제한돼 있으며, 코드를 모두 사용하면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안 강화에 큰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Nem-ID는 개인정보보안 강화뿐만 아니라 하나의 통합 계정을 통해 국민에게 평리성 및 효율성을 제공함.
○ 시자체·병원·대학교, 정부와 협력해 사회·건강·교육 부문에 디지털복지솔루션 개발 및 제공
- 사례 1. Gribskov시의 온라인 재활치료 프로그램: Gribskov시 자치단체는 모니터링 트레이닝(monitoring training)을 통해 시민이 가정에서 원격으로 각종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 Gribskov시는 해당 프로그램을 ‘홈케어’로 확대해 치료용 약물관리 등 혜택범위를 넓힐 예정임.
- 사례 2. Aarhus 대학의 온라인 제출 시스템: Aarhus 대학은 온라인 시험 솔루션인 ‘DigEX’을 통해 전교생의 시험 및 과제를 실시·제출·검사·관리함. 대학행정업무의 76%로 대폭 감소했으며 매년 620만 덴마크크로네(약 10억 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추산
- 사례 3. Odense시의 궤양 원격진단: 치료부위를 사진 형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환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진단 및 치료계획이 가능해 번거로운 진료예약을 생략함. 공중보건서비스는 매년 3억 덴마크크로네(약 511억 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추산
□ 시사점
○ 덴마크 정부는 일찌감치 전자정부의 발전 가치와 ICT기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2011-2015 전자정부 추진전략’와 ‘2013~2020 디지털복지 추진전략’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의 정보품질 제고, 안전 및 보안 강화, 효율성 개선 지속적인 투자를 할 계획임.
○ 덴마크 정부는 정보개방, 보안시스템 등 각종 디지털화 사업에서 이용자 중심(user-friendly)의 시스템 설계에 중점을 두며, 국민 중심의 전자정부를 수립하기를 원함.
○ 한국의 ICT 기술은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으며 덴마크 내 한국은 ‘빠른 변화와 발전에 대응하는 첨단 인프라’와 ‘정보화 사회’ ‘IT 강국’ 등의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화 사업에서 우리 업체와의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예상
○ 덴마크 정부는 국민 무상 의료와 대학교육까지 무상교육 등 사회복지 혜택을 주고 있는 만큼 전 국민이 고품질의 사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세대 복지기술 동향에 주목함.
- 최근 덴마크정부는 교육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디지털 교육 콘텐츠에 관심을 보이는 바, 온라인 학습(e-Learning), 원격 교육 등 디지털 교육 관리, 콘텐츠 개발 및 제공을 하는 우리 업체는 덴마크 정부의 교육정책 동향 및 관련 덴마크시장 흐름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의료부문에서 제한된 인력으로 큰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공공의료 시스템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는 바, 의료기술 및 서비스의 질 향상과 효율성 개선이 시급하다는 전망임. 이에 덴마크 의료시장은 우리 기술력을 전파할 잠재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실제 덴마크의 노인복지시설에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지능로봇사업단이 개발한 로봇 ‘실벗(seal)’이 노인성 치매환자의 치료와 일상생활의 편리를 돕는데 활용되며 한국의 지능형 비데 등이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함.
○ 이같은 전자정부 추진전략을 뒷받침할 모바일 광대역 통신기술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도시 외부지역에 대한 통신기술이 크게 발달할 것으로 보임.
덴마크 혁신 헬스케어 시장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오덴세는 복지기술의 거점으로 알려져 있다.
중세 바이킹들의 도시인 오덴세, 하지만 지금은 AT(Assisted Technology) 또는 제론테크놀로지 등으로 불리는 헬스케어 혁신의 장소이다.
최근 조성되고 있는 신시가지에 위치한 사이언스파크와 SDU(Southern Denmark University). 에서 지난 19~21일 WHINN(Week of Healthcare Innovation)이 열렸다. 헬스케어 혁신을 위해 자본과 기술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WHINN에 참관한 필자는 이 행사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감상을 소개하고자 한다.
WHINN은 덴마크뿐 아니라 유럽, 아시아 등에서 1천 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모여 헬스케어에서의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고 토론하는 콘퍼런스, 워크숍, 전시, 비즈니스 매칭 등으로 이루어졌다. 올해 다루어진 주제는 ▲헬스케어에서의 VR/AR ▲Health Tech & Data ▲드론 로봇, AI ▲재가에서의 케어 ▲디지컬치료등이다.
VR 업체인 ViVA는 VR을 이용해 케어 인력 양성과정을 선보였다. 피칭을 한 르네 라르센이사는 "나이가 어린 훈련생들은 실습에 나가면 첫날에 절반은 그만두게 된다. 목욕 등 노인케어를 한 번도 접해 본 적이 없어 문화충격을 받게 된다. 하지만 VR 훈련을 통해 미리 다양한 시뮬레이션에 노출된 훈련생들은 무리 없이 현장에 적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치매 환자들의 인지 자극을 위한 쌍방향(interactive)기술을 선보인 Medemagruppen사, 센서와 카메라 등으로 얻어진 재가 환자들의 건강, 일상생활 정보를 분석해 의료진과 가족의 개입 시기를 조언해주는 데이터중개플랫폼업체 Anthropo사 등은 기술이 연구실에서 나와 일상에 정착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직 상용화된 것은 아니지만, 콘퍼런스 'Personalised Coaching and ICT Environments for Wellbeing and Care’(19일)에서 소개된 사례들 역시 흥미로웠다. 환자나 고령자들이 집에서 운동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애플리케이션은, 환자들에게 적합한 운동수준을 진단해서 추천하고 목표설정, 평가 및 보상의 순환적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위해 AI와 같은 첨단기술과 넛지 이론 등의 인지과학이 손을 잡았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같은 치료게임에 얼마나 참여하고 어느 정도 성취를 하는지에 관심이 높다, 이러한 'social comparison'을 이용해 환자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식은 이 프로젝트에 많은 사람의 아이디어가 투입됐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 치매 환자들의 언어행태를 분석해 이들의 치매 진행 정도, 감정변화를 파악해 케어자들에게 숙지시킴으로써 환자와의 의사소통 기술을 높이는 연구에서는 기계학습이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다.
◆ 올해 가장 돋보이는 이슈는 '원격의료'
WHINN의 프로그램 일부를 기획하고 참여한 헨리에트 한센(South Denmark Health Innovation)씨는 올해 가장 핫한 이슈로 '원격의료'를 꼽는다.
환자와 의료인이 직접 만나지 않고 화상통신을 통해 진단, 치료, 수술, 재활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의료기술은 덴마크, 스웨덴 등의 스칸디아비아국가들은 물론 독일, 캐나다 등에서 대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원격의료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화상 진료, 쌍방향 통신 등 기존 기술들 외에도, 환자들의 신체 정보, 질병 예후, 치료과정 등 데이터를 축적한 biobanking이나, 방대한 데이터에서 환자에게 개별화된 치료 방법을 찾아내는 기계학습과 알고리즘, AI 기술 등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Genetic Telemedicine Platform이나 Generic Telemedicine Platform(GTP)등 그동안 축적된 방대한 환자데이터도 이러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환자들의 급성 입원을 줄이고 초기 진단에 큰 도움이 된다.
높은 수준의 융합과 기술에 대한 깊은 신뢰
물론 원격의료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기술은 알프스산맥을 넘어 진격해오는 한니발이다. 대세에 따르는 분위기이다.
WHINN에 참여한 연구자 학자, 기업들은 매우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다, 의과대학, 게임회사, 인지행동과학자, 기계학습과 AI 전공자들, 하지만 이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기술이 결국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리라는 굳은 믿음이었다. 기술에 대한 적극적 자세는 북유럽의 테키한 성향과 이를 통해 높은 경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됐는지도 모른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디지털화와 과학기술의 적극적 활용으로 노인 인구의 헬스케어를 극복하자는 움직임은 유럽 전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받고 있다. 불가리아정치인으로 최근 EU의 디지털 경제와 사회 이사로 임명된 마리야 가브리엘은 녹화된 영상을 통해 디지털 사회의 목표를 위한 R&D, 사회구성원 모두가 혜택받을 수 있는 구조 등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EU는 이를 위해 7억유로(한화 1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다.
기술의 높은 활용도는 콘퍼런스 자체에서도 볼 수 있었다. 콘퍼런스에서는 종이로 된 자료를 볼 수 없었다. 행사에 등록한 참여자들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발표자들의 자료를 보며 참여자들끼리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진다.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각국에서 참여한 발표자나 참가자들은 자신의 노트북에서 에듀롬(글로벌 와이파이서비스)을 통해 멀리 떨어진 사무실과 콘퍼런스장을 넘나들고 있었다.
복지기술의 중심, 왜 오덴세인가?
오덴세는 덴마크의 3대 도시이다. 북유럽 전설에 나오는, '오딘왕의 성소'라는 뜻을 가진 오덴세는 중세시대 가장 번성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였으며 동화작가 안데르센이 태어나 자란 곳이기도 하다.
돌이 촘촘히 박힌 중세시대 보도 위에는 살해된 바이킹 왕의 피가 끈적하게 묻어나올 것 같은 공포 분위기와 한편으로는 나지막한 집들, 작은 호수, 관목들, 평화로운 분위기가 세계인이 사랑하는 동화가 태어난 분위기를 전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대의 오덴세는 기술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드론, 로봇 등 새로운 강소 기술업체들이 모여들고 전 세계에서 새로운 흐름을 읽고 비즈니스 기회를 찾기 위해 연구자, 투자자, 테크니션들이 찾는다. 오덴세가 헬스케어 이노베이션의 거점이 된 데에는 산학-지역의 훌륭한 협조가 있기 때문이다.
오덴세 시는 기업들에게 값싼 주거를 제공하며 SDU(Southern Denmark University)는 우수한 연구자와 학생들을 배출함으로써 기업에 연료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실적도 좋으며 현재 빠르게 성장하는 YR은 중국의 DJI를 금방 능가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중심에 WHINN이 자리 잡고 있다.
WHINN에서 한국의 재활 로봇에 대해 발표한 송원경(국립재활원 재활 로봇중개 연구사업단장)박사는 WHINN이 "쟁점이 뜨거운 디지털메디신을 다루는 등, 흐름을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잡아나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국에서 열리는 헬스케어+4차산업 전시 및 콘퍼런스에 자주 참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학술모임에 관여하고 있는 필자의 눈에는 여기에서 높은 수준의 융합을 볼 수 있었다. 기계학습, 컴퓨터프로그래밍, 인지과학과 의료가 연계하는 협업이 상당한 수준이다.
공교롭게 같은 기간에 열리는 독일 뒤셀도르프 의료기기 박람회 Dedica에 비하면 규모는 훨씬 적지만, 작고 뜨거운 박람회를 이끌어 가는 모습에서 오덴세의 야심적인 움직임을 읽을 수 있었다.
한국의 기술기업들이 갈 길은?
한국에서도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헬스케어와 4차산업의 결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이 실제 의료케어 현장에 도입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기술에 대한 보수적 태도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높은 요구, 공공데이터에 대한 낮은 접근 등으로 관련 기술의 상용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듯하다.
환자의 의료정보 빅데이터와 이를 개인별 알고리즘화한 프로그램을 의료진에게 제공하는 Cambio의 이사는 "유럽에서는 종이차트 없는 병원을 실천하며 빅데이터를 통해 더욱 정확한 진료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기술에 대한 거부는 남아있는 것 같다. 이러한 보수주의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말한다.
한편, 현장에서 만난 Invest in Denmark의 데렉 라이트 씨는 한국의 기술업체들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한국은 센서 등 몇몇 분야의 기술력이 뛰어난 데다 대기업 중심인 일본에 비해 스타트업 생태계가 좋아서 한국의 기업들과 협력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이제는 실천할 때
지역사회통합돌봄은 새로운 서비스 신설이 아니라 ‘내 부모 부양’을 지역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어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제공되어야 한다. 사례관리는 문제를 중심으로 모이고 문제가 끝나면 헤어지는 반면 통합돌봄은 이력 관리가 되어야 한다. 당사자의 존엄이라는 기준선을 놓고 떨어질 때마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관리가 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비스 전체를 관리해야 하는 거다.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 지원체계가 있어야 한다. 지역에서 돌봄서비스를 기획하고 조정할 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돌봄은 이제 겨우 이상을 실천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시험단계라 할 수 있다. 이 역할을 수행해 온 광주서구의 시행착오를 소개한다.
광주서구 통합돌봄, 실천모델은 노르딕돌봄
서구는 지난 2019년 4월 복지부로부터 노인분야 통합돌봄 선도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그해 5월 통합돌봄추진TF를 설치해서 실행계획을 완성하고 6월 발대식을 거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64개의 유관 기관과 협약을 하고 32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위탁 계약을 맺었다.
일련의 과정에서 서구가 선택한 모델은 북유럽 복지국가이다. 그 중에서도 덴마크는 보건과 복지가 가장 효율적으로 결합했다는 이규식의 2019년 보고를 참고했다. 2019년 11월 7일,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에 커뮤니티케어 공부모임 회원을 포함한 15명이 덴마크 코펜하겐에 도착했다. 서울보다 한 달은 빠른 것 같은 겨울날씨를 아이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루돌프 사슴만큼 빠른 걸음으로 11일 동안 누볐다.
통합돌봄 준비부터 덴마크 방문까지 1년 동안 기초공부를 통해 마련한 질문은 “통합돌봄을 둘러싼 공공의 역할은 무엇인가”였다. 짧은 방문 결과로 노르딕돌봄 성공요인을 다섯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 ① 75세 예방형 의무방문, ② 5개 권역을 분리한 방문스테이션, ③ 사회서비스 통합법 시행, ④ 식사·이동 등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2개 지정, ⑤ 운동·재활을 통해 정신신체 건강 지원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은 적절한 서비스를 설계하는 케어매니저(Caremanager), 민간은 직접서비스와 품질을 보증하는 케어기버(Caregiver)의 역할로 판단했다.
현재까지 지역사회통합돌봄은 성공의 응원보다 우려가 더 많다. 그렇지만 광주서구의 통합돌봄 3년은 30년 먼저 시작한 노르딕돌봄의 경험을 따라가려는 시도였다.
75세 이상 의무방문은 공공 책임성의 초석
그동안 우리의 복지는 고도의 기술자가 이용할 수 있는 퍼즐과 다름이 없었다. 약 350가지로 보고되는 제도를 이해해서 자녀와 왕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했고 근로능력이 없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했다. 이것은 복지의 신청주의 원칙에 기인한다. 아무리 어려워도 신청하지 않으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3만 불이 넘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지만 당사자인 어르신은 과거 힘들었던 시절의 습관 때문에 어려움을 감내하며 사는 경우가 많다. 이분들은 서비스를 손에 쥐어주거나 몸에 입혀 익숙해지지 않으면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분들을 위한 서구의 벤치마크는 1996년 덴마크 오르후스(Aarhus Municipality)에서 시행된 75세 이상 예방형 의무방문이다. 덴마크의 예방형 방문의 목적은 복지당사자가 자신의 복지자원을 더 잘 활용하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기능 수준을 유지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광주서구는 돌봄당사자의 안전 및 복지에 대한 지원방안과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계획된 돌봄서비스 과정의 문제점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부터 2년 동안 75세 이상 시민에게 의무방문을 시행했다.
가정방문은 구청 통합돌봄과의 방문대상자 명단등록에서 시작한다. 서구는 2020년 75세 이상과 65~74세 장기요양 수급자 명단을 포함한 방문대상자 10,534명 명단을 작성했다. 2021년에는 심한 장애인까지 15,265명을 방문대상자로 등록했다. 동에서는 이 명단에 의해 2020년 5,688명(54%), 2021년 11,007명(72%)의 돌봄당사자 집을 찾았다. 의무방문을 거부하는 경우 당사자가 방문 거부서를 작성하거나 거주 동의 맞춤형복지팀에서 3회 이상 접촉의 증거를 기록한후 미방문 처리하도록 했다.
사례관리공통기반시스템 행복매니저는 공유·소통의 도구
방문 결과는 방문자 75명에게 제공된 태블릿의 행복매니저에 등록된다. 방문자는 164개 문항의 돌봄필요도, 현장서비스, 향후 방문일정 등을 텍스트로 등록한다. 이렇게 등록된 자료는 다음날 사례회의에 올려진다. 돌봄필요도와 상담을 참고하여 당사자의 문제(AS-IS)를 규정하고 논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된 상태(TO-BE)를 목표로 등록한다. 그리고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돌봄(TO-DO) 항목, 총량, 단위시간, 주기, 시작, 종료, 담당을 추가하여 돌봄계획을 완성한다.
이렇게 등록된 자료가 구청에 의뢰되면 코디네이터에 의해 재조정 된 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통보된다. 제공기관에서도 행복매니저 서비스의 시작과 종료, 위치, 내용과 당사자의 상황을 등록·공유한다.
예를 들어, 한의사가 방문진료를 마치고 그 결과를 행복매니저에 저장하면 동과 구청의 서비스 코디네이터와 방문도우미에게 알림이 제공된다. 한의사는 방문 전 행복매니저에 입력된 정보를 참고하여 초기사정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동 공무원 역시 행복매니저의 한의서비스를 확인하고 영양 또는 운동서비스 투입을 결정한다. 이렇게 취합된 돌봄정보는 개인의 서비스 품질은 물론 서구의 통합돌봄 정책의 총량과 우선순위 결정 등에 활용된다.
서구가 자체제작 운영하는 행복매니저 돌봄데이터는 14,123건이 쌓였다. 통합돌봄서비스로 연계된 당사자는 2,850명이다. 방문결과 노인맞춤돌봄대상자 추천 210건, 치매안심센터 의뢰 320건, 정신건강센터 74건, 방문간호 서비스 114건이 연계되었다.
서구는 행복매니저를 기존의 위치 시간 기반에 IOT·빅데이터·AI기술을 더하고 맞돌광장·PHIS·AI복지사의 정보를 추가한 돌봄통합플랫폼으로 개선하면서 지역단위 통합을 진행중이다.
돌봄서비스 품질관리는 제공자 복수 지정으로
2020년 말 서구의회의 행정감사에서 자활기업에 집중해서 서비스를 의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에 있어 자활기업 가점부여, 지역 제한, 나라장터 미등록을 들어 서비스 품질 수준 저하를 우려했다.
의회의 지적을 받아서 품질이 담보된 2개 업체를 선정 운영한 덴마크 교훈을 적용하기로 했다. 2021년 위탁에는 기존업체 재평가를 없애고 지역제한 없이 신규 공모를 진행해 위탁사업 모두 복수의 기관을 선정했다.
복수의 수행기관은 서비스 품질을 위해서로 조언을 주고받을 뿐아니라 표준단가를 만드는 등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돌봄당사자도 욕구와 경험에 따라 서비스 기관을 선택할 수 있었다. 이런 방안은 돌봄서비스의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지하는 동기가 된다.
통합돌봄과 민간의 통합사례관리 결합
서구는 2020년 7월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돌봄서비스를 민간과 함께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근거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전달 체계 시범사업 비용으로 민간기관과 공동사례관리를 진행했다. 보건복지 전달체계의 핵심은 공공의 팀단위서비스 조직구성과 민간과 함께하는 돌봄으로 설계되었다.
공공과 민간은 사례회의에서 결합했다. 동은 매일 1단계 내부 사례회의를 실시했지만, 2단계 권역사례회의는 민간의 사례관리자와 의사 등 전문가와 함께했다. 매일 오후 4시는 권역사례회의 시간이다. 각각 월, 화, 목, 금 자신의 책상에서 화상 사례회의에 참여했다. 회의가 힘을 받은 이유는 사례관리 비용 4억 5천만 원을 민관이 함께 사용했기 때문이다. 사례회의에서 결정한 돌봄상품을 공공이 구입하거나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매주 수요일은 돌봄사업별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첫째 주 노인장기요양기관과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둘째 주 노인맞춤돌봄 제공기관, 셋째 주 복지관 사례관리팀장, 넷째 주에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만났다. 정기적인 만남은 지역 돌봄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이며 민간기관에 돌봄의 위상과 관심을 유도하는 동기가 되었다.
돌봄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격월로 복지관장 회의를 운영하고 6개월에 한 번씩 통합돌봄협의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통합돌봄 3.0이 기대되는 이유
서구는 사람중심서비스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다. 출발은 사람에 관한 직접서비스를 전담하는 기구의 작동이다. 19년 5월부터 8개월 동안 통합돌봄 TF를 통해 기반을 마련했다. 2020년 1월 노인맞춤돌봄, 지역사회통합돌봄, 통합사례관리, 케어안심주택 등 유사사업을 통합한 전담과(課)를 설치하고 한시적이지만 국(局) 단위 통합돌봄추진단을 만들었다. 이 조직을 지속하기 위해 광주시와 행안부, 복지부 등에 수많은 만남과 건의를 이어왔다. 그렇지만 한시조직 연장승인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보건과 복지의 단절을 극복하고 복지내 경험부족, 사례관리업무 중복을 해결할 더 강력한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결론은 서구돌봄 3.0버전인 부구청장 직속의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설치다. 기존의 통합돌봄추진단에서 노인과 장애인업무를 흡수한 복지교육국을 통합복지국으로 개편해서 통합돌봄 지향을 강화했다. 보건소는 치매관리, 방문보건 등 돌봄정보를 공유하면서 의료의 영역을 담당한다.
통합돌봄과는 관련제도를 통합운영하고 단순 명확한 처리절차를 추구하며 데이터 기반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서 동의 팀기반 집중사례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구성은 5개 팀이다. 돌봄정책팀은 통합돌봄을 기획·홍보·교육, 예산지출, 제공기관 및 돌봄협의체 운영, 타부서 및 상부기관과 연계한다.
스마트돌봄팀은 24시 안심콜 컨트롤 타워를 운영하면서 돌봄데이터를 총괄한다. 돌봄데이터는 동의 예방형 방문상담 명단과 방문실적, 방문 결과로 얻은 돌봄필요도와 서비스 제공결과를 실시간 평가한다. 350-4000번으로 24시간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응급출동을 지원한다. AI복지사가 매일 150명에게 자동전화를 걸어 돌봄필요도와 안부를 확인한다. IoT센서를 통해 2,000명에 대하여 가정 내 활동 사항을 관재한다.
돌봄지원팀은 1인당 50명의 기준으로 집중사례관리를 제공한다.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가 한팀을 이루고 동의 의뢰를 받아 돌봄계획 최종수립과 서비스 일정조정 등 제공한다. 집중사례관리 대상은 노인인구 2.5%인 1,000명 수준이다. 통합돌봄사업의 집중과 효율화를 위해서 의료보장 수급자의 재가생활을 지원하는 의료급여팀과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주거복지팀을 한 부서에서 운영한다.
아직은 걸음마, 멈추지 않도록 범정부적인 지원이 있어야
서구의 노르딕복지 흉내 내기는 강력한 조직과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2019~2022년), 보건복지전달체계시범사업(2020~2021년)이라는 비용지원으로 가능했다. 이 과정에서 공공은 주민들의 욕구를 현장에서 판단해서 현행화하고 민간과 함께 목표를 수정한 후 역할과 비용을 배분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그렇지만 지역 단위에서 보건과 복지의 단절, 복지 내 중복, 돌봄기술 미흡, 가용예산 부족 등으로 지역에서 돌봄의 연속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없다.
그래도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점진적 개선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2022년 의료요양돌봄의 통합판정체계 작동, 의사, 간호사, 영양사가 병원이 아닌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 운영이 그 증거다. 여기에 서구의 3년 시행착오와 부구청장 직속의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의 역할이 더해지면 보건과 복지의 단절과 복지 내 중복을 넘어서 사람중심 통합돌봄실현이 가능할 수 있다
지역에서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중앙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덴마크는 2012년 사회서비스통합법을 만들어서 아동, 장애인, 노인의 서비스를 한곳에 모았다. 서구의 통합돌봄이 6급 TF팀에서 4급 통합돌봄추진단 넘어 3급 부구청장 직속으로 변화했듯이 중앙정부도 복지부만이 아닌 범부처의 통합돌봄추진본부를 만들고 관련제도와 법정비 등 통합돌봄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은 새로운 서비스 신설이 아니라 ‘내 부모 부양’을 지역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어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제공되어야 한다. 사례관리는 문제를 중심으로 모이고 문제가 끝나면 헤어지는 반면 통합돌봄은 이력 관리가 되어야 한다. 당사자의 존엄이라는 기준선을 놓고 떨어질 때마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관리가 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비스 전체를 관리해야 하는 거다.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 지원체계가 있어야 한다. 지역에서 돌봄서비스를 기획하고 조정할 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돌봄은 이제 겨우 이상을 실천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시험단계라 할 수 있다. 이 역할을 수행해 온 광주서구의 시행착오를 소개한다.
출처 : 헬로디디(http://www.hellod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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