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람 윤석열 과거, 검사경력, 결혼 등 일생 정리
[윤석열] 사람 윤석열 과거, 검사경력, 결혼 등 일생 정리
1. 유년시절, 청년시절
1960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의 설립 멤버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이며, 모친은 강릉 최씨 최종구(崔鍾九)의 딸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강의하던 중 결혼 후 퇴직했다고 한다.
1979년 충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래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 진학을 하여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심리학자가 되려고 했었으나 정의를 실현하기에는 법조인이 되는게 가장 쉽고 안전 할 것이라는 부친의 조언을 듣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했다.
술과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 타 고시생들에 비해 학습 시간이 짧아#[5] 공부가 다소 부족해, 1차에 붙고도 2차에서 낙방을 반복했다고 한다. 시간낭비를 줄이고자 대학원에 진학, 법학석사학위를 받았으며, 9수 끝에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다. 윤석열이 군 면제자인 것과 당시에는 대졸자의 사회진출이 매우 쉽고 빨랐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요즈음 기준으론 30대 중후반에 사회 첫 발을 내딘 격. 사법연수원 제23기 출신이며, 그의 동기들로는 주광덕 前 의원, 박범계 법무부장관, 강용석 변호사, 조윤선 前 장관, 이정렬 변호사 등이 있다.
2. 평검사 시절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 후 1996년에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1997~1998년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일하다가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옮겼다.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경찰 실세로 꼽혔던 박희원 치안감을 소환해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했다. 소환한 지 단 하루 만에 자백을 받아냈다.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심문을 했는지, 박희원 치안감은 영장실질심사 등을 모두 포기했다고 한다. 그리고 1심에서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2002년에 사표를 내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로 1년간 재직했다가 적성에 안 맞아 결국 경력직 채용 형식으로 검찰에 복직하였다. 2003년에는 참여정부의 측근 인사인 안희정, 강금원을 구속수사 하였다. 2006년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으로 있었으며,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을 맡았다. 당시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면담을 신청하고, 수사결과 정몽구 회장을 구속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사직서를 내밀었다. 이에 정 검찰총장은 고심 끝에 정몽구 회장을 구속하기로 결정하였다.
3. 이명박 정부 시기
2008년에는 파견검사로서 BBK 특검에 참여했다. 당시 윤석열은 BBK투자자문에 50억 원을 투자했다가 이명박·김경준에게 민·형사상 절차를 밟은 ㈜심텍과 관련해 "㈜심텍이 50억 원을 투자한 주된 이유는 씨티은행 지배인을 통해 소개받은 김경준으로부터 프레젠테이션을 받은 것이었고, 이 당선인에게는 '어떠냐'고 물어서, 이 당선인이 '괜찮다'고 말해준 것"이라고 설명하는 등 "이명박은 ㈜심텍의 BBK투자자문 50억 원 투자에 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론에 발언한 적이 있다. 하지만 최재천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윤석열의 언론 해명으로부터 2개월 전인 2007년 12월 13일 공개한 '전영호 세일신용정보 회장이 김백준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 전영호는 김백준에게 "이명박을 믿고 BBK투자자문에 50억 원을 투자했다"는 취지의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BK 특검 종료 후에는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이 되었다.
2009년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장으로 부임하였다. 그 후 대검찰청으로 복귀하여 범죄정보2담당관을 맡았고, 2010년에는 대검찰청 중수2과장, 2011년에는 대검찰청 중수1과장을 역임하는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대검 중수1과장 재직 시절인 2012년 6월에는, 윤석열이 '장모와 관련된 사건들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때문에 내부감찰을 받고 있다는 보도를 했던 바 있다. 이후 감찰은 무혐의 종결됐고, 2012년 7월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1부 부장검사 자리에 올랐다. 부인과 결혼한 게 2012년이다.
4. 박근혜 정부 시기
2013년 4월 18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이 되었고, 동시에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되었다. 수사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을 흔들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상관이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조선일보의 스캔들 기사를 빌미로 날아가고, 윤석열 본인도 국정원 직원들의 압수수색·체포 영장 청구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그러자 윤석열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부당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결국 적용되지 않아, 원세훈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이 1심 판결이 있은 지 한 달 뒤인 2013년 10월 21일, 윤석열은 전술한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관련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심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상관으로부터 '야당 도와줄 일 있냐'라는 질책을 받았다. 이래선 조영곤 검사장님 밑에서 수사를 계속 할 수 없다"라는 주장 했다. 이에 새누리당 측 위원인 정갑윤 의원이 "조직을 사랑하느냐, 사람에 충성하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5.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2016년 12월 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한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박영수 특별검사로부터 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 지명되었다. 본인은 자신이 이 정권에 처음으로 상처를 냈기 때문에 또 상처를 내는 것은 좋지 않다며 고사했지만 박영수 특검이 직접 나서서 합류를 종용하여 합류했다고 한다. 위에도 말했듯 특검보 레벨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지만 이번 특검법에 '1년 내로 공무원을 한 사람은 특검보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파견 검사의 신분으로 특검팀에 합류했다.
윤석열 검사의 특검팀 합류는 박지원, 황교안 등과의 친분관계 등의 사유로 박영수 특검이 이끄는 특검팀도 그동안 주목만 받았지 별 성과가 없었던 수많은 역대 특검팀과 다를 바 없을 거다라는 비관적 여론을 180도 돌리는 신호탄이 되었고, 인터넷이나 진보 측에서는 윤석열 검사가 왔으니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박영수 특검은 수사 팀을 총 4개로 나누었는데, 그중 4팀의 팀장을 맡고 있다. 4팀의 수사 분야는 뇌물죄 관련 대기업 수사이다. 그의 손에 의해 박영수 특검의 성패 및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결과가 걸려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건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 결정을 한 과정에 대한 수사 성과에 따라서 특검의 결과가 갈릴 전망이다. 이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속되었다.
삼성그룹은 이에 대응해 문강배(사법고시 16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윤석열과 문강배는 대학 동기로 사적으로 매우 친한 관계로 알려져 있다. 사적 인연을 방패로 삼아, 수사를 최대한 피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6.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
2017년 1월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1달 동안 보강수사를 하여 2월 15일 재청구를 하였고, 결국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는 데 성공하였다. 최순실 특검의 수사기간이 종료 된 후에도 파견검사로 계속 남아 재판까지 책임진다. 1심에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재센터와 정유라의 승마 지원은 뇌물죄임을 재판부에서 인정받는 데 성공하였다.
7.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발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 검사의 이름이 호명되자 터져나오는 기자들의 반응이 인상적이다. 2017년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돈봉투 만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검사를 임명하였다. 이로써 윤석열은 하루 아침에 검찰의 핵심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하였다. 청와대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을 임명한 이유로, 윤석열 검사가 검찰의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의 추가조사 및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인물이라 평가했다.
여기서 2005년부터 전대 이영렬 지검장 때까지의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급이었으나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부터 지검장급으로 환원시켰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자리는 고등검사장에서도 2차직위였다. 서울중앙지검장 자체가 대검차장 등 다른 고등검사장급과 함께 차기 검찰총장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올라가기에 검찰총장 자리를 노리고 임명권자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컸다. 실질적으로 정권에서 가장 믿을 만한 이를 내려보내는 자리이기도 했기에 이를 이번 정권에서는 시정, 환원한 것이다.
과거 2005년 이전 지검장급 시절에도 서울중앙지검장은 초임 검사장이 발령받는 자리가 절대 아니었다. 지금은 대검중수부마저 해체한 후 권력형 비리 및 각종 중요사건들은 그대로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가 맡기에 그때보다도 더 중요한 요직이 된 상태였다. 그래서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입성하는 건 파격 인사가 맞다. 아무리 급을 낮추었다고해도 검찰 내 파워 순위에서 다섯손가락 안에는 무조건 드는 직위이다. 당장 전국의 일선 검찰청 중에서 서울중앙지검보다 규모가 더 큰 곳이 없다. 또한 차장검사급이었던 윤석열을 등용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장의 급을 낮춘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윤석열이 나이는 많지만 나이에 비해 기수는 매우 낮다. 2017년 5월 현재 윤석열 지검장을 제외한 검사장 막내 기수는 그보다 한 기수 위인 22기다. 그래서 윤석열이 한 번에 고검장급으로 승진하는 모양새도 어색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 경제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이어서 검찰총장 후보군에 포함되어서 사건처리에 있어서 지검장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고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장은 그 자체도 요직이다. 검찰 내에서 우리나라의 특수, 공안사건 등의 대형사건을 가장 많이 수사하는 곳이 서울중앙지검이며 이를 감안해서 고검장급으로 격상되었던 적이 있었으며 검찰총장의 후보군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대검 중수부가 폐지된 이후로는 그 위상이 더욱 강화되어서 검찰 조직 내에서는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관장하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빅2로 불린다. (과거에는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공안부장, 대검 중수부장, 서울중앙지검장이 빅4로 불리는 핵심요직이었다.). 이 때문에 이후 검찰총장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기도 하다. 물론 고검장급에서 지검장급으로 격하된 만큼 2017년에 당장 취임하는 것은 무리이다. 하지만 워낙 중요 요직이다보니 빛나는 경력이 되고 향후 승진에서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어디까지나 보수정권이 집권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다. 두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들을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였기 때문에 보수정권에서는 좋게 볼 리 없다.
9. 이명박 前 대통령 구속
한편, 윤석열 검사는 간담회에서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와 ‘MB 블랙리스트’(정부 비판적 문화·연예계 인사 배제명단) 의혹 등 국가정보원에 대한 수사는 장기간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당장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올라온 조사 사건 리스트만 해도 무려 15개나 된다. 사건 목록 그러니까 민간인 댓글부대와 블랙리스트 수사는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거기에 보수정당이 주도하고 있는 정치보복 프레임은 박상기 현 법무부 장관이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인터뷰 즉 과거와 달리 수사를 방해하는 윗선이 없기에 수사의 최종 목표까지 갈 수도 있다. 게다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이라는 전대미문의 국정원 관련 사건이 터지면서 수사 건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
이후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솔직하게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수사가 늑장 수사였다고 공식 사과해 화제가 되었다. 그리고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그래서 다스는 누구 거에요?"라고 묻자 살짝 웃음을 참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다. 일단, 법률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섣불리 누구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10월 말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국정원 파견 검사들이 수사 방해를 위해 가짜 서류나 집무실을 만드는 사기극을 펼치고 수사 대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는 증언이 나오자마자 대노하며 전 부산지검장 장호중을 포함 전, 현직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압수수색까지 하고 나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버렸다. 박근혜 정권 초기 국정원 댓글 조사 수사를 맡았던 인물이 바로 당시 윤 지검장이었기 때문에 더욱 분노했을 것이다. 하물며 당시 파견검사들이 자신의 친가에 뒤통수를 친 셈이니 말이다. 무엇보다도 법률 전문가인 검사들이 국정원에 파견 가는 이유가 국정원의 불법적 행동에 제동을 걸기 위해 가는 것인데 이들은 정반대로 행동했다. 재밌는 점은 이 진술이 이미 구속된 국정원 관계자가 추명호 전 국장의 구속이 기각된 것에 분노해 털어 놓은 것이라고 한다. 결국 이 당시에 수사를 방해한 전, 현직 검사는 모두 구속되었다.
이 와중에 변창훈 차장검사가 영장실질심사 전에 투신자살한 사건이 터지자, 일부 야당 의원은 '윤석열이 과잉수사를 펼친다.'고 주장했다. 변창훈 문서에 적힌 최성식 변호사가 남긴 글을 보면, 몇몇 검사의 개인비리도 아니고 동료 검사의 수사를 가로막으려고 증거와 녹취까지 계획적으로 위변조한 매우 악질적인 범죄였고, 때문에, 여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검찰 내부를 싸늘하게 쳐다봤다. 정봉주의 전국구에서 이재화 변호사도 "조폭들도 이렇게 한 적은 없다"며 매몰차게 비난했다. 당연히 윤석열 지검장도 이딴 반응을 가볍게 제치고 계속 수사를 펼친 끝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까지 구속시켜 버렸다.
2018년 현재 국정원 상납 사건과 사이버사 댓글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최측근인 김진모와 김백준 전 비서관들을 구속시켰고, 마침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턱밑까지 수사의 칼날을 내밀었고 이후에도 다스 전현직 임직원 자택, 이상득 전 의원의 주택, 영포 빌딩의 지하 창고 등을 압수수색하였다.
그 후 1월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하였고, 3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여 검사로서 피의자 이명박을 맞이한다. 둘의 실제 대면의 가능성은 낮다. 윤 지검장은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서 소환 조사를 직접 지휘할 예정이다. 소환 조사 이후 이명박에게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건의하였고, 문 검찰총장이 이를 받아들인다. 3월 22일, 서류심사만으로 진행된 구속 심사에서, 결국 사법부의 구속 영장 발부까지 이끌어 냈다. 6월 19일, 법무부는 고위 간부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지만, 유일하게 윤석열 지검장은 유임되었다.
10. 사법농단 수사
2018년 8월, 검찰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법농단 수사에 들어갔다. 대한민국 삼권의 한 축인 사법부가 범죄를 저지른 사상 초유의 사태인 탓에 법원의 정신 나간 수사 방해 행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수사로 사건에 연루된 전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강하게 몰아치고 있다. 문제는 사법농단 의혹 문서에도 나와있듯이, 법원에서 조직 보호를 위해 사건에 연루된 단체와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 기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사법부 내부에서도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법원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이미 사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는 회복불능 상태다.
9월 8일, 대법원이 대법원 기밀유출 사건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대법원의 대응을 이해할 수 없다”며 “법대로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법원이 증거인멸을 시도할 경우 현행범 체포(!)까지 고려한다는 엄청난 발언이어서, 검찰의 사법부 수사 강도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최고위 수뇌부가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다.
2019년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14명을 기소한 후 현직 판사 66명에 대한 비위를 대법원에 통보하면서, 사실상 사법농단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11. 이재수 前 기무사령관 수사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이재수 前 기무사령관 투신자살한 사건이 있었따. 한국당 의원들, 이재수 투신사망에 앞다퉈 총공세를 펼쳤다. 2018년 이재수 前 기무사 사령관은 검찰로부터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부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무사 부대원들을 동원해 세월호 유가족, 안산 단원고 학생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2월 7일, 이 전 사령관은 투신자살 하였다. 유서에는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 세월호 유족에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일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평생을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해 온 군인에게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갑까지 채워 망신을 주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지 묻고 싶습니다"라면서 "명예를 생명으로 여기는 군인에게 확인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흘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이런 인민재판식 수사가 과연 현 정부가 말하는 정의이고 공정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성토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도 성명을 통해 "3성장군 출신이 수갑을 차고 끌려갔었다"며 "인격살인의 참혹한 말로"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수사가 죽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라며 "죽음의 굿판 집어치워라! 윤석열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라"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기무사의 세월호 사찰은 세월호 구조에 군이 대거 투입된 이상 기무사는 민간 동향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했으며, 이 전 사령관의 죽음은 검찰의 몰아가기 수사 앞에서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려 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구속영장도 안나왔는데... 이재수는 왜 '수갑'을 차고 있었을까? 그의 수갑 찬 모습이 뒤늦게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포토라인에 세울 정도로 알려진 인물을 수갑을 채워 법원으로 데려가는 경우는 드물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갑은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위험이 있는 흉악범 등을 제외하고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 전 사령관의 경우 영장심사 때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검찰이 심리적 압박용으로 수갑을 채우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전직 검찰 수사관도 "법 절차로 문제는 없겠지만, 불체포 피의자에 대해 수갑을 채우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20여년 근무하는 동안 체포한 피의자를 제외하고 영장심사 받을 때 데리고 가면서 수갑을 채운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했다.
12. 버닝썬 게이트와 정준영 사태
2019년 3월 대검찰청이 버닝썬 게이트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면서, 정준영 사태와 버닝썬 게이트를 동시에 수사지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여기에 단순한 연예계의 불법행위를 넘어 경찰 고위직 및 경찰 내부 부패와 관련된 정치계/재력가까지 연루될 수 있는 거대한 사건으로 증폭되고 있기에, 서울중앙지검은 말 그대로 일복이 터진 셈이다. 일단 검찰의 직접수사 대신,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었다.
13. 검찰총장 시절
13-1. 검찰총장 내정
2019년 6월 17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임명 제청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였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완수해 검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의 의사를 밝혔고 민주평화당·정의당 또한 각각 "강단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정권에 의해 쉽게 좌지우지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정치 검찰'의 오명을 씻고 검찰을 개혁하는 데 부합하는 인사"라고 호평하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검찰 내부에) 이 정권에 불만 있으면 옷 벗고 나가라는 선언", 바른미래당은 "자칫 검찰이 청와대 입김에 더 크게 흔들리는 '코드 검찰'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고 비판하였다. 한편, 장외투쟁을 계속하던 자유한국당이 윤석열 인사청문회로 인해 국회로 돌아올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 상황. 재미있는 점은 자유한국당측에서 윤석열의 청문회에 참가하게 될 법사위 인원이 모두 패스트트랙 당시 국회선진화법에 고발당했단 점이다.
한편으로 23기인 윤석열보다 기수가 높거나 같은 19~23기 현직 검찰 간부들의 경우, 동기나 후배가 총장이 되면 옷을 벗는 검찰 인사 관행에 따라 사임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19~23기는 약 30여 명 정도인데, 전원은 아니더라도 20명 정도는 사임할 거라는 전망이다. 청와대에서는 이에 대해 검찰 내의 관행 문제에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관행대로 19~22기가 전원 사임하게 될 경우 21기와 22기는 고검장을 단 한 사람도 배출하지 못한 비운의 기수가 된다. 현실화될 경우 고참급이 대거 물러나면서 검찰 내부의 수사권 조정 반대에 대한 구심점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견해도 나왔다. 실제로 전임자인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5기수 아래인 윤석열 내정자가 총장이 될 경우 윗기수가 옷을 벗는다치면 현직 검사장들의 절반 가까이가 옷을 벗게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기수파괴가 새로운 관행으로 정착되어 검찰 문화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3-2. 검찰총장 취임 이후
본격적인 임기가 시작된 2019년 7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에서 검찰총장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식에서 정치 검찰 탈피 등 검찰 개혁에 대해 강조하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청와대, 행정부, 집권 여당을 가리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에도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직접 주문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막상 조국을 비롯한 정권핵심부를 통해 청와대까지 겨냥하여 수사를 개시하자,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이 깊어졌고 도리어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
취임 첫날부터 언론을 통해 경찰의 지지부진한 수사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던 버닝썬 게이트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는 기사가 나왔다. 7월 31일, 윤석열 총장 취임 후 첫 검찰 간부급 인사가 마무리 됐는데, 기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요직을 차지했던 공안통과 기획통 검사들이 대거 빠지고, 특수통들이 대거 전진 배치된 것이 화제가 되었다. 과거 대공 사건, 선거 개입, 노동사건 처리 등으로 기성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오던 공안 검사들의 힘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 약해지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에 협조하며 힘을 키워온 특수부의 힘이 강해진 것을 반영한다는 의견이 있다.
9월 말에 검찰 개혁에 대한 촛불집회가 있은 뒤, 윤석열은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받들겠다며 내부 개혁을 진행하겠다 의사를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윤석열에게 검찰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조직문화에 대한 개혁 사안을 내놓을 것을 지시한 상황이다.
13-3. 조국 수사
2019년 8월 9일 조국이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딸의 입시특혜 의혹, 일가의 사모펀드 논란, 사학비리 등의 의혹이 줄줄이 터져나오고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들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지우고,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태인데도 아직 한 건도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수사에 미적거리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고발된 사건이 이르면 1~2일 내 배당해 수사에 들어가는데 이번 사건 대부분은 아직 일선 검찰청 수사부서나 경찰서에 배당도 안 됐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검찰이 직속 상관인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전례가 없는 데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끼는 심복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대안으로 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8월 27일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전격 수사를 시작했다. 윤석열 총장 취임 이후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점에서 사건의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2019년 9월 6일 오후 10시 50분경 검찰이 조국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문제삼아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하였다.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이런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피의자 소환을 거치지 않고 기소를 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증거나 혐의가 확실하고 피의자 조사가 어려울 때 피의자 조사 없이도 기소할 수 있다.
9월 9일 검찰이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코링크PE 이상훈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 모 대표에 대해 첫 번째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9월 11일 오후 9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사실관계를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되어 있는 점, 주범이 아닌 종범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보통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두고 법원이 이들의 유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또한 이 대표와 최 대표가 해당 의혹의 주범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두고, 조국의 5촌 조카, 또는 조국의 아내 정경심이 주범일 수도 있다는 추측도 있다.
이후 9월 14일 검찰은 코링크PE와 관련해 조국의 5촌 조카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하였다. 16일 새벽에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국의 5촌 조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당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본건 범행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9월 23일, 검찰은 정경심 교수 의혹과 표창장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틈타 조국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무려 11시간이나 걸렸던지라 지금껏 이렇게 수색에 열을 올린 적이 없다면서 조국 지지층에서는 조국을 겨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 참여를 기다려달라는 조 장관 가족의 요청과 압수 대상 목적물 범위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이의제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압수수색 중 담당 검사가 조국과 직접 통화했다는 폭로가 나왔고 문재인과 여당 고위 인사가 검찰에 경고를 보냈다.
10월 3일,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 소환했는데,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8시간만에 조사가 중단되었고 조서에 서명도 하지 않은 채 정 교수는 귀가했다. 검찰 측은 추후 다시 출석하게 했다. 이틀 후인 5일 재출석한 정경심은 약 2시간 40분 밖에 조사를 받지 않았다. 이로인해 황제 수사라는 논란이 일었고 반대로 여당은 강압수사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10월 9일, 정경심과 조국 동생 건강문제로 구속영장 기각이 나왔다. 조국 동생은 불출석 심사를 받았는데 지난 3년간 불출석 심사는 100% 구속되었으며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없다고 진단받았으나 허리가 아프다는 주장을 법원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과 일반적으로 건강 문제는 암이 있어도 구속영장 심사에서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점, 도망과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검찰과 법조계는 의외라는 반응이다. 이번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켰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자와 조국펀드 운용사 코링크 관련자의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10월 21일 검찰은 상기된 범죄 혐의로 정경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10월 24일 법원에 의해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 정경심의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 지금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 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정경심은 구속영장 발부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10월 29일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국 동생에 대해 보완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였고 31일 밤 영장이 발부되었다. 영장 심사를 맡은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13-4.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
검찰이 조국을 넘어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등의 문재인 정권 핵심부의 범죄 혐의를 겨냥한 수사를 개시하자, 자신들을 수사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사단을 무차별적으로 좌천시키고 윤석열 내치기를 노골적으로 시작함으로써 윤석열 검사와 문재인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및 공수처 설치가 검찰의 힘을 약화시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를 지지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출신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는것을 저지하기 위해 문재인정부의 핵심층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발언했던 조직을 사랑한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와 결합하여 국민이 아니라 검찰조직에 충성하는 검찰총장이라며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조국 법무부장관은 논란 끝에 퇴임했고, 후임인 추미애 법무부장관과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2020년 8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서 배제된 뒤 거의 한달 만에 공식 발언을 했다.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등의 발언이 있었다.
2020년 10월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두해 여권과 논쟁을 벌였으며, 이날 오전 문화방송의 국정감사 생중계 시청률이 9.9%에 육박했다. 윤석열과 여권의 충돌이 지상파로 생중계되는 상황이라 온갖언론에서 실시간으로 발언을 보도하는 등 관심을 모았다.
보통 국정감사는 친정부 친여당 성향일 수밖에 없는 현직 정무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체로 여당 국회의원들이 피감자를 비호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맹공을 퍼붓는 식으로 전개되지만 이번 대검 국감에서는 오히려 여당 국회의원들이 피감자인 윤 총장에게 맹공을 퍼붓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윤 총장을 감싸는 이례적인 풍경이 연출되었다. 그가 전임 정부 관련 수사를 할 때부터 임명될 당시까지만 해도 윤총장을 영웅시하던 여당 전체 의원들이 그를 극렬히 비판하고 비난을 퍼붓는 한편 당시 임명을 반대하던 야당은 최대한 윤총장을 감싸주고 보호 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
윤 총장은 윤 총장대로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윤 총장은 여당 국회의원들의 총공세와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맹렬히 반박하며 자신의 논란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보통 국감에서 국회의원은 슈퍼 갑의 모습으로 피감자를 몰아세우고, 감사 대상자는 수세적인 모습으로 일관하는 점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이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 묻자, 자신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임기를 지키지 않고 물러나는 것은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여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총선 직후에 문 대통령이 자신에게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하며 '성역 없는 수사는 대통령께서도 원하실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다.
13-5. 법무부의 직무배제 및 정직 처분, 그 후
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를 법원이 인용하면서 곧바로 검찰총장 직에 복귀했다. 다만 미뤄지긴 했어도 징계 절차가 남아있는 것은 꽤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다. 12월 16일 새벽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으며 불명예 사퇴 가능성도 커졌다. 윤석열 본인에게 있어서는 2013년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징계위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이후 두번째 정직 처분이며, 검찰총장이 비공개 위원회의 절차로 정직 정도의 징계 처분을 받은 건 헌정 사상 최초다.
12월 24일 오후 10시 경 집행정지에 대한 정지 처분이 인용되면서 직무에 다시 복귀하게 되었다. 당연히 이 역시 사상 최초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법무부의 징계가 위법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꼴이 되어버렸다. 윤석열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징계가 2개월 정직 수준으로 결정된 뒤 이것이 법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받으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더 강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결국 대통령이 판결 후 인사담당권자로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발표하면서 법무부와의 갈등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여당 내 강경파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탄핵을 주장하고 있으나 당 내부에서도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해 이례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직무정지의 발단이 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3-6.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비판
이후 2021년 3월 1일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에 대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여권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권력형 비리와 민생 피해를 부르는 ‘법치 말살’로 규정했다. 윤 총장은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직(職)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했다.
윤석열은 인터뷰에서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작심 발언했다. 윤 총장이 ‘검수완박’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가 대담 인터뷰에 응한 것 자체가 그의 검사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13-7. 검찰총장 사의 표명
2021년 3월 4일 오전 반차를 냈던 윤 총장은 대검찰청에 복귀하며 모인 기자들 앞에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사회의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지켜보기 어렵다며 검찰에서 본인의 역할은 끝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혀 향후 어떤 활동을 하겠다는 가능성을 드러냈다. 정치에 입문하겠다는 뜻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지나쳤다.
그가 사의를 표명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1시간 15분 만에 빠르게 사표를 수리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바로 유감을 표명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 범여권 주요 인사들은 윤석열의 사퇴가 정치를 위한 포석이라며 그의 사퇴 의도가 불순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권은 전반적으로 윤 총장의 사퇴를 반기는 분위기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을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역시 윤석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그가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계속 직을 지키며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수사하여 궁지에 몰아넣었어야 했다고 그의 사퇴를 아쉬워하였다. 유승민 전 의원도 비슷한 우려를 표시했지만 앞으로도 헌법을 지키고 함께 민주공화국을 만들어가자며 윤석열을 응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립하는 사이였던 황교안 전 총리는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는 발언을 하며 윤석열을 응원했다.
13-8. 사퇴 이후 행보
사퇴 이전에 안철수와 가까웠던 모 정치계 거물 인사를 만났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정치계에 뛰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이들과 부적절하다는 이들의 비율이 여론조사에서 거의 반반으로 나올 정도로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여론조사 출처 이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윤석열이 정동영, 김한길과 접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퇴 이전부터 정치 입문에 관련해서는 아무런 직접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지만, 여당 인사들에게 공격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맞으면 피가 차는 탱커와 같았다.
14. 정계 입문
14-1. 제20대 대선 출마 선언
2021년 6월 29일 오후 1시,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제20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윤 총장은 회견 내내 단호한 표정을 지으며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나라가 이래도 되는 거냐",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 "국민 약탈", "독재", "오만하게 법과 상식을 짓밟는 정권",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 형성"이라고 여러 차례 매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질의응답 시간 때는 예정된 시간을 넘겼는데도 질문을 한두개 더 받겠다고 하기도 했다. 대선 출마 선언을 통해 '답답하다', '전언정치를 한다'는 일각의 부정적 평가를 반전시키고, 공격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는 평가가 나왔다.
7월 6일에는 대전에서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온 뒤에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던 것으로 후에 알려졌다. 두 사람은 서초동 식당에서 맥주를 곁들여 간단한 식사를 했으며, 추후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보도된 바로는, 윤 전 총장은 지난 7월 1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만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7월 2일엔 원희룡 제주지사, 7월 7일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만난 것이 추가로 알려졌다. 이렇게 야권 인사들과 연쇄적으로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점점 야권 입당이 가까워졌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과 입당 시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윤 전 총장이 당이라는 큰 조직의 조력이 필요한 정도로 약간의 약점을 노출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14-2. 국민의힘 입당 이후
8월 2일 국민의힘에 입당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럽게 7월 30일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하여 국민의힘에 입당하였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입당식 때와 달리 이준석 대표가 지방 일정으로 내려가 있는 사이 전격적으로 당사를 방문한 것을 두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이준석 대표 대신 환영식은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이 맡았다. 입당 이후, 대선선거를 위해 지금까지 다양한 활동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