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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45

Unit 3: 공정한 주택거래 [3.5 Implications for the Real Estate Professionals] 1. 부동산 전문가에 대한 시사점 부동산 산업은 주로 개방된 주택 시장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책임이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동체의 부동산 전문가들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특권과 함께 모든 시민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는 사회적, 법적 책임이 수반됩니다.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역사회 및 공정 주택 단체와 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가치 있는 활동입니다. 지역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부동산 전문가들은 관심 있는 시민으로 명성을 얻게 될 것이며, 이는 더 큰 소비자 층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1). 결과들 공정한 주거가 법입니다. 법을 어긴 사람은 누구든지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금융 제재 외에도,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부.. 2018. 11. 4.
Unit 3: 공정한 주택거래 [3.4 Enforcement of the Fair Housing Act] 1. 공정주택법 시행 연방 공정주택법은 HUD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공정주택 및 균등기회 사무소에 의해 운영됩니다. 불법적 차별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불안을 가진 사람은 해당 법률의 1년 이내에 HUD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HUD는 또한 자체적인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불평은 공정 주택 및 균등 기회 사무소, 주택 및 도시 개발 부서, 워싱턴 DC 20410, 또는 가장 가까운 HUD 지역 사무소를 관리하는 공정 주택 및 균등 기회 사무소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은 HUD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양식을 사용하여 HUD에 직접 제출될 수도 있습니다. HUD는 불만 사항을 접수하면 조사를 시작합니다. 불만 신고 접수 후 100일 이내에 HUD는 불법 차별 혐의를 제기하거나 불.. 2018. 11. 4.
Unit 3: 공정한 주택거래 [3.3 Fair Housing Practice] 1. 공정한 주택 관행 공정한 주택과 차별 금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것들을 정기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준수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법률뿐만 아니라 직업윤리적 기준을 위반하는 것을 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논의에서는 부동산 전문가들과 계속 대립하는 법적, 윤리적 문제를 검토합니다. (1). 블록버스팅 blockbusting 미국·영국 [-bʌ̀stiŋ] 영국식 [명사] 블록버스팅 ((흑인·소수 민족 등을 전입시켜 백인 거주자에게 불안감을 주어 부동산을 싸게 팔게 하는 투기꾼의 수법)) 블록버스팅이란 보호계급의 사람들이 이웃에 들어오면 부동산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함으로써 사람들이 집을 팔거나 임대하도록 장려하는 행위입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 2018. 11. 4.
Unit 3: 공정한 주택거래 [3.2 Fair Housing Act] 1. 공정주택법 (the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 of 1974) 1974년의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법(the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 of 1974)과 1988년의 공정 주택 개정법(the Fair Housing Amendments Act of 1988)에 의해 개정된 1968년의 민권법 제8제는 공정 주택법(Title VI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8)입니다. 주거에 대한 차별 금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종, 색, 국가, 종교, 성별, 가족 지위, 또는 장애. 공정 주택법은 또한 보호계급의 사람들과의 연관성 때문에 개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공정 주택법은 원래 인종, 피부색.. 2018. 11. 4.
Unit 3: 공정한 주택거래 [3.1 Equal Opportunity in Housing] 1. Equal Opportunity In Housing 부동산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민권법(The civil rights laws)에서는 자신이 선택한 곳에서 살 기회를 갖는 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연방, 주, 지역의 공정 주택 또는 동등한 기회 법은 목록 작성부터 마무리(closing)까지 부동산 거래의 모든 단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법들은 함께 개인의 인종, 국적, 종교 또는 법에 명시된 다른 특징에 근거하여 주거가 거부되지 않게 차별받지 않도록 합니다. 법의 통과가 공공행위의 규칙을 제정할 수도 있지만, 수세기 동안 공공과 민간행동에 의해 관습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차별적 관행과 태도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자신의 직업의 윤리적, 법적 행위에 대한 편견이 개입되지.. 2018. 11. 4.